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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또 국토부에 층간소음 제도 개선과 추락·끼임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예방 강화, 종료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주문했다. 국토부가 그나마 기관종합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것도 대부분 교통 분야 성과 때문이다. 국토부는 규제혁신에서는 △자율주행차 로드맵 개선·보완 △전세버스 등 기본차령 연장, 정부혁신에서는 △도로 살얼음...
    2022-01-25 11:03
  •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사실상 대부분의 산재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산재 상황에도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가이드만 전달받았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최근 중기중앙회 설문에선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2022-01-24 16:27
  • 국토부, 택배사업자에 '택배기사 분류작업 완전 배제' 권고
    국토부, 택배사업자에 '택배기사 분류작업 완전 배제' 권고
    심야배송의 경우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용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액 본사가 부담했다. 1월 기준 주요 택배 4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90%를 상회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분류인력의 숙련도와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이 연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류인력 숙련도를 조속히...
    2022-01-24 12:01
  •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경기 남부에 산재돼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경기 북부의 희생에 확실히 보상하고 평화경제의 기반을 황충하겠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경기 북부권에는 여전히 분단의 상처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70여 년간...
    2022-01-24 10:59
  •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이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올해 1조921억 원(전년대비 1151억 원 증액)의 산재예방 사업 예산을 투입해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2-01-24 10:29
  • 고공행진 배달비 두고 플랫폼·대행사는 서로 탓...수수료 공시 팔 걷은 정부
    고공행진 배달비 두고 플랫폼·대행사는 서로 탓...수수료 공시 팔 걷은 정부
    배달 대행 “플랫폼 때문에 배달 기사 이탈 심화” 대행사들은 올해부터 시작된 라이더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화 제도와 대형 플랫폼으로 기사가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배달 대행사 생각대로는 수수료를 인상하며 점주들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무화 △쿠팡 및 배민원...
    2022-01-24 06:00
  •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감축과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에 중점을 두고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고 사망 감소 추세를 가속화하고,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국가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현장...
    2022-01-23 10:02
  •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경영계가 ‘근골격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고용노동부가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고용부가 행정 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총은 지난 13일 이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ㆍ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으며, 특정...
    2022-01-21 11:00
  • 취임 2년차 맞는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 기업문화 혁신 나선 배경은?
    취임 2년차 맞는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 기업문화 혁신 나선 배경은?
    반 사장은 화폐본부, 제지본부, ID본부 등 공사 산하 주요 본부의 현장 점검을 벌이면서 무재해 사업장 구현 및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 임직원들에게 안전은 물론 경영 전반에 걸쳐 '작은 성공 스토리(Small Success Story)'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CEO 업무 보고자료에 이를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2022-01-21 10:46
  • 고용부‧음식배달앱,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 맞손
    고용부‧음식배달앱,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 맞손
    또 정부와 함께 종사자 대상 배달 재촉, 음식 배달과 무관한 요구 및 특정 배달 방법 강요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에 필요한 홍보‧안내 비용 지원에도 협력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배달산업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종사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리며 "그간 문제로...
    2022-01-20 15:00
  •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1조1000억 원)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2022-01-20 12:46
  • 심상정, 최태원 만나 ‘ESGㆍ기후변화’ 공감대 표출
    심상정, 최태원 만나 ‘ESGㆍ기후변화’ 공감대 표출
    이제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광주 참사를 언급하며 “현대산업개발은 6개월 만에 참사가 또 나왔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대산업개발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해야 시장의 정의를 세우는 길이고, 기업경영에 미래를...
    2022-01-19 15:57
  • 중소사업장 위험기계 교체ㆍ공정 개선에 최대 1.7억 지원
    중소사업장 위험기계 교체ㆍ공정 개선에 최대 1.7억 지원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 지원규모는 3200억 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 위험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을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기존 3종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
    2022-01-19 12:00
  • [코인리포트 ⑧] 메디블록, 의료데이터 신뢰 담보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코인리포트 ⑧] 메디블록, 의료데이터 신뢰 담보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의료 기관과 공공 기관에 산재한 의료 기록을 모으고 이를 교류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마켓에 대한 내용도 구상하고 있다. 메디블록 관계자는 “예를 들어 13세에서 16세 사이 당뇨 소아 환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싶다고 하면 플랫폼을 통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며 “개인이 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연구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P2P(Peer...
    2022-01-19 05:00
  • [코인리포트 ⑧] 이은솔 메디블록 공동대표 "환자 중심 의료생태계에 기여하겠다"
    [코인리포트 ⑧] 이은솔 메디블록 공동대표 "환자 중심 의료생태계에 기여하겠다"
    산재한 의료 데이터를 합의된 표준에 따라 교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메디블록(MED) 코인 활용에 대해 "메디블록 생태계 내에서 적절히 활용되고 휘발성을 발휘하기 위해 잘 쓰이도록 해야 하는데, 환자 앱 개발이나 데이터 마켓에 대한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며 "메디블록(MED) 코인의 가장 큰 활용성은 블록체인 생성...
    2022-01-19 05:00
  • 안전보건공단,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안전보건공단,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광주 붕괴사고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조기안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소통 중심의 재해예방 활동으로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8 10:00
  • HLB테라퓨틱스, 교모세포종 치료제 美 FDA ‘동정적 사용’ 승인
    HLB테라퓨틱스, 교모세포종 치료제 美 FDA ‘동정적 사용’ 승인
    HLB테라퓨틱스(구 지트리비앤티)가 교모세포종 치료제로 개발중인 신약물질 ‘OKN-007’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산재적 내재성 뇌교종(DIPG) 소아 환자 치료를 위한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고 첫 약물 투여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청력 손실 및 이명치료 신약물질인 ‘NHPN-1010’이 동정적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2022-01-18 09:38
  • 문 대통령, 두바이 전시 국내 기업관 방문… “삼성 혁신 가능 기업”
    문 대통령, 두바이 전시 국내 기업관 방문… “삼성 혁신 가능 기업”
    '세이프 웨어' 부스에서는 추락사고 시 부상 방지용 에어백 작동 모습을 지켜보고 "산재사고가 계속 줄고 있는데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줄지 않는다"며 "추락사고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안전장비 기술혁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가장 기분 좋고 보람이 있는 기술혁신이 사람의...
    2022-01-17 21:04
  •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사실상 대부분의 산재가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의 칼날이 중기업계를 향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중대재해법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차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위반자로 본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총괄 안전보건책임자를 위반자로 본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법은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시발점이 된 발전 공기업의 입장에선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경영상 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 또한 큰 상황이다. 이에 각 기관은 법 시행에 앞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산재...
    2022-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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