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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저축은행, 대부업 철수 약속 위반…과태료 3억여 원 중징계
    OK저축은행, 대부업 철수 약속 위반…과태료 3억여 원 중징계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대부업 철수’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를 통해 영업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이 과거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영업양수도 인가 당시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
    2025-08-10 17:38
  • 李대통령, 불법대부 무효화 강조⋯“살기 위해 빌린 돈, 족쇄 되지 않게”
    李대통령, 불법대부 무효화 강조⋯“살기 위해 빌린 돈, 족쇄 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 막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함께 공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2025-07-27 20:22
  • 금융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8명 시상
    금융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8명 시상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공무원 8명에게 시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내·외부 공모로 12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달 27일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8개 우수사례의 담당 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 우수사례로는 △금융·고
    2025-07-18 14:00
  • 소상공인 지원 팔 걷어붙인 서울시…300억 배달전용상품권·50억 더성장펀드 내놓는다 [종합]
    소상공인 지원 팔 걷어붙인 서울시…300억 배달전용상품권·50억 더성장펀드 내놓는다 [종합]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 2조4200억 원으로 3200억 원 확대시설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서울시가 매출 비중이 큰 배달앱 이용 관련 소상공인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로 배달전용 상품권을 발행한다. 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확대와 5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전용 ‘더성장펀드’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2025-07-17 11:17
  • 연60% 초고금리·협박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연60% 초고금리·협박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 처벌 수위 상향 22일부터 초고금리·폭력·성착취 기반의 대부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25-07-15 14:58
  • 사업자대출 꼼수’ 막는다…금융당국, 전수조사 착수
    사업자대출 꼼수’ 막는다…금융당국, 전수조사 착수
    올해 실행분 포함 용도 외 사용 여부 집중 점검온투업·법인대출 풍선효과 가능성도 예의주시 정부가 주담대 6억 원 제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당국은 불법·편법적인 대출을 통한 부동산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에서
    2025-07-06 10:35
  •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해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이슈&인물]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해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이슈&인물]
    “금융소비자보호 본질은 ‘실질적 평등’ 구현하는 것”배드뱅크 논란 해소 위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를 새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번 주 내로 얼개가 잡힐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수술대에 올라있는 곳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 폐지부터 자본시장감독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25-07-04 05:00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달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효력이 무효화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강화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2025-07-01 12:33
  •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9월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2025-07-01 10:00
  • 대부업 1인당 대출 1742만 원 '역대 최고'…대출 늘고, 이용자 줄었다
    대부업 1인당 대출 1742만 원 '역대 최고'…대출 늘고, 이용자 줄었다
    인당 평균 1742만 원 대출…6개월 새 31만 원↑대출 이용자는 줄어…2년 새 28만 명 감소 지난해 하반기 1인당 평균 대부업 대출액은 174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개월 새 31만 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 잔액은 1243억 원 늘었지만, 이용자 수는 6000명 감소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2025-06-29 12: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도권 서민금융’ 움직여야 민생이 산다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도권 서민금융’ 움직여야 민생이 산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민생 회복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명목 기준금리는 하향 조정됐지만, 실질금리와 환율 불안은 여전히 서민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2%대로 진정됐으나 생활비 부담은 줄지 않고,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자극한다. 체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 확대, 금리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2025-06-22 18:54
  • 금감원·카카오, 불법 채권 추심 카톡 계정 이용 정지한다
    금감원·카카오, 불법 채권 추심 카톡 계정 이용 정지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 사금융 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7월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될 예정이
    2025-06-15 12:00
  • “법정최고금리 더 낮추면⋯‘배제 차주’ 늘고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법정최고금리 더 낮추면⋯‘배제 차주’ 늘고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릴 수도 금융권 안팎 "대출 공급 축소" 지적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법정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민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선의의 정책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오히려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2025-06-10 05:00
  •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시 불법사금융 피해 커질 것"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시 불법사금융 피해 커질 것"
    2금융권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 역풍금융당국 "연동형 최고금리제, 신용경색ㆍ규제회피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재 연 20%인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공약은 없지만 새 정부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정책을 예고하면서 업계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최
    2025-06-06 06:00
  • ‘상생금융 청구서’ 얼마나 될까⋯긴장감 도는 은행권 [6ㆍ3 대선]
    ‘상생금융 청구서’ 얼마나 될까⋯긴장감 도는 은행권 [6ㆍ3 대선]
    5대 은행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실적 9.0→9.7%농협銀 11.7%로 가장 높아⋯4대 은행 8~9%새 정부 출범 후 지지율 의식에 압박 확대 우려‘대부업 차입 등 시스템 전반 기여 제고’ 시각도 ‘상생금융 확대’를 예고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은행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결과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
    2025-06-03 20:57
  • 금감원, 불법 금융스팸 발송 단계까지 차단…금융범죄 원천봉쇄 나선다
    금감원, 불법 금융스팸 발송 단계까지 차단…금융범죄 원천봉쇄 나선다
    불법대출·추심·투자사기 문자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스팸문자를 통한 불법 금융 범죄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협력해 민생침해형 금융범죄 전반에 대한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
    2025-05-26 12:00
  • 은행 주담대 충족 신용점수 ‘940점’…밀려나는 중ㆍ저신용자들
    은행 주담대 충족 신용점수 ‘940점’…밀려나는 중ㆍ저신용자들
    5대은행 신용ㆍ전세대출도 930점대인뱅 점수 더 높아⋯설립 취지 무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은행권 주요 대출상품의 평균 신용점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운용하면서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들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5-05-22 05:00
  • 금감원, 중·대형 대부업체 현장점검…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 확인
    금감원, 중·대형 대부업체 현장점검…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이 중·대형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이달 16일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법 안착을 위한 현장점검을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개인채무자의 채무
    2025-04-09 12:00
  • "1년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계약, 무효"
    "1년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계약, 무효"
    앞으로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이율 100%' 대부계약은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치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
    2025-04-08 13:41
  • 한국투자證 임직원, 부동산 PF대출 무등록 대부업체 알선 혐의로 검찰 기소
    한국투자證 임직원, 부동산 PF대출 무등록 대부업체 알선 혐의로 검찰 기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수십억 원대의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모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 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2025-03-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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