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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Q. 대환 신청을 여러 번 해서 대출 심사 부결 결과를 계속 받는 경우, 신용점수 등에 악영향을 미치나 동시에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2번 이상의 대환 신청과 금융사의 대출 심사 결과 부결 이력이 있더라도 신용평가(CB)사 신용점수와 금융사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4-01-08 12:00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재표결이 지나치게 늘어질 경우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의원의 이탈표가 생길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2024-01-05 17:46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88건, 부결 7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4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2024-01-05 06:00
[특징주] 태영건설, 전날 ‘맹탕’ 채권단 설명회에 장 초반 12%대 급락

이날 일부 채권단 관계자들은 설명회 도중에 자리를 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예정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 부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자 4분의 3(75%)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태영건설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2024-01-04 09:26
태영건설, 'SBS 지분 매각 등 알맹이 빠진 자구안'…워크아웃 개시 먹구름

부결되면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된다. 이날 채권단 설명회 이후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윤석 TY 홀딩스 전무는 "사재출연은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금융채권자협의회까지 준비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SBS 지분 매각은 충분히 제시될 수 있는 방법론이지만 법적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2024-01-03 18:14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국민의힘은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20표 가까운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가결 정족수인 199명을 넘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 부인 특검이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만큼 여당은 표 단속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쌍특검법이 최종 폐기되더라도 여론이 정부여당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윤...

2024-01-01 14:57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이날 쌍특검 처리에 앞서 양곡관리법(4월)·간호법(5월)과 노란봉투법·방송3법(12월)이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 부결→법안 최종 폐기 절차를 밟았다. 모두 여야 명운이 달린 총선을 앞두고 농민·의료·노동·방송 등 각계 이해관계와 진영논리가 첨예하게 맞물린 법안인 만큼 여야는 한 치 양보 없이 대립했다. 대부분 의석을 점유한 양당이 이 같은...

2023-12-28 16:40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양곡관리법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쌀의 수확기 평년 가격과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23-12-28 11:37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앞서 순정축협은 해당 조합장 해임안을 안건으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안건은 정족수인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 해 부결됐다. 고용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인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2023-12-27 12:00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23-12-24 07:00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권고문 타결…교육부 이송현 중2 치르는 수능서 심화수학 도입안 부결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 대입 수능에는 미적분 심화 과정 기하가 빠지고 내신 일부 과목에 절대평가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2일 제24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대입개편안)’에 이 같은...

2023-12-22 19:15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이번 처리 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3건, 적용 제외 72건 등이다.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2023-12-20 06:00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2023-12-19 05:00
남미 칠레서 신헌법 국민 투표 또 부결…‘피노체트 굴레’ 못 벗어나

지난해에 이어 또 개헌 좌절 찬성 44.24%·반대 55.76% 남미 칠레에서 신헌법 초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됐으나,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제정된 현행 헌법이 당분간 유지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칠레 선거관리국은 이날 신헌법 제정 찬반 국민투표 결과 개표율 96.30% 단계에서 찬성 44.24%, 반대...

2023-12-18 10:49
우크라·몰도바 EU 가입 협상 개시...러시아 “유럽 불안정 고조”

당초 이 합의는 친러시아 성향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반대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르반 총리가 표결 시 일부러 자리를 비워 기권표로 처리되면서 가결됐다.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협상이 개시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헝가리는 이날 EU가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약 71조 원)를 지원하는 방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페스코프 대변인은...

2023-12-15 21:17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786건, 긴급 공·경매 유예 협조요청...

2023-12-14 06:00
‘서울의 봄’ 흥행에 전두환 호 딴 ‘일해공원’ 명칭 논란 재점화

이에 6월 군은 명칭을 바꾸는 지명위원회를 열었지만 현 일해공원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제정하는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했다. 2021년 도내 6개 지역 언론사가 공동 의뢰한 군민 여론조사에서는 ‘명칭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칭 존치 49.6％, 명칭 변경 40.1％, 잘 모름·기타는 10.3％로 나온 바 있다. 군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군민 의견을...

2023-12-12 11:07
미국 거부권 행사에…유엔 안보리, 이·하 휴전 결의안 부결

“휴전은 하마스에 전쟁 준비 기회 주는 것” 15개국 중 13개국 찬성표 유엔 사무총장 요청에 따라 개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즉각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의 반대로 부결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은 아랍에미리트(UAE)가 제출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2023-12-09 08:27
[포토] 국회 본회의 부결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31
[포토] 본회의서 통과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재적 298인, 가결 264표, 부결 18표, 기권 10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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