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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수수료협의체 좌초 위기...7.8% 부담 놓고 플랫폼·입점사간 대립 팽팽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인하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데다, 입점업체 내부에서도 입장 차가 커지며 합의 도출이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 주도로 구성된 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2026-04-26 12:00
"신림, 7000가구 주거벨트로"⋯재정비촉진지구 20년 만에 완성 단계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2층 992가구 공급, 관악산 녹지 축 연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재정비촉진사업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며 20년 가까이 이어진 정비사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저층 주거지인 신림동 306 일대(신림4구역)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32층

2026-04-26 11:15
윤석열 29일·김건희 28일 항소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시작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2026-04-26 10:34
농협법 개정안에 조합장·농업인 반발…“농민 실익 빠진 구조 개편“

농식품부 권역별 설명회에 400여명 참석…“설명회 아닌 통보” 성토“통제보다 자율·속도보다 방향”…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 요구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농업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지만, 참석한 조합장과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선 등 농민이 체감할 대책은 빠진 채 지배

2026-04-26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서울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서울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 소관 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2026-04-26 09:00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장재훈 부회장 “차별화 기술 봐야 할 시장”호세 무뇨스 사장 “가장 중요한 EV 시장…현지화 더해야”박민우 AVP본부장 사장 “中 자율주행 경쟁력 있어”아이오닉 V로 中 재공략…중국 전략 전환 상징CATL 회장·베이징자동차그룹 경영진 등 부스 찾아 밀월 과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학습자’의 자세로 전략을 다시 짠다. 과거 글로벌

2026-04-26 09:00
1인 가구의 그늘…한ㆍ일 고독사 비교해 보니

日 10만 명당 62명한국은 7.7명 수준日보다 비율 낮지만 증가세 뚜렷해 일본 사회가 ‘혼자 살다가 혼자 숨지고, 뒤늦게 발견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일본은 이를 ‘고립사’로 규정했는데 한국의 ‘고독사’와 같은 개념이다. 일본 고립사는 개인의 불운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일본의 통계가 더 무겁게 다가오지만 한국 역시 비슷한 사

2026-04-25 18:00
울주병원 7월 1일 개원 임박, 100병상 지역 공공의료 새바람

울산 울주군 남부권 의료 공백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 군립 ‘울주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주군은 오는 7월 1일 진료 개시를 목표로 의료진 확보와 장비 도입, 운영 체계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울주군청 이화홀에서 열린 운영 간담회에서는 병원 운영 방향과 개원 준비 상황이 집중 점검됐다. 운영위원회와

2026-04-25 09:54
“주식 포장지 입은 가상자산”…현물 ETF가 바꾼 디지털 자산 투자 지형 [e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ETF, 접근성 넓히며 핵심 상품 부상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 후 가격 상승이더리움·솔라나·XRP 등 알트코인 ETF 경쟁 본격화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펀드(ETF)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통로로 부상했다. 증권계좌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접근성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관 투자 수요를

2026-04-25 09:00
[서초동 MSG] 국감선 호통, 법정선 솜방망이…개인정보 소송 민낯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권리지만, 정작 법정에서 마

2026-04-25 07:00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효성, 1Q 영업익 946억원…전년比 15.6%↑

효성이 1분기 영업이익 948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5302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3% 줄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된 것은 효성티앤씨와 효성중공업 덕분이다. 또 효성티앤에스가 수익성을 개선하면서 지분법 이익이 증가했다. 효성중공업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글

2026-04-24 20:53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됐다⋯검찰 "소명 부족, 보완 수사 필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신청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음을 알렸다. 이에

2026-04-24 20:27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6월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19~34세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을 따른 것이다. 정책 재원이 한정돼 있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겨냥한 상품인 만큼, 정부가 법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다만 취업과 결혼, 독립이 늦어진 현실에서 35~39세 일부가 아쉬움을 제기할 여지는 남는

2026-04-24 17:18
[단독] 서울 선거구획정위, 강남·송파 균형 맞추고 강동만 '3배 격차' 키웠다

강동 '마'만 예외…3만5000명에 구의원 3명 배정편차 44.4로 서울 150여개 선거구 중 최저로 파악용산·금천·서대문 '인구 역전' 모두 정수 조정송파·강남 '헌재 이탈' 선거구도 정수 늘려 해소"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명시, 획정위 재량권 없어" 서울 강동구에서 주민 1만여명당 구의원 1명을 뽑는 곳과 3만5000여명당 1명을 뽑는 곳이 동시에 등

2026-04-24 17:04
13년 만에 돌아왔다⋯'친모아', 젠지 홀린 비결은?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13년 만입니다. 나를 닮은 캐릭터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임, '친구모아'가 새 시리즈 '친구모아

2026-04-24 17:00
'현직 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정상적인 거래" 혐의 부인

5월 29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인신문 예정 현 씨 측 "교사 겸직 허가 확인 의무 없어"재판부 "검찰, 청탁금지법 제8조 적용 이유 밝혀라"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026-04-24 15:39
정부,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시행 앞두고 24일 사업자 설명회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

2026-04-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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