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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제명하라'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후보자 제명하라' 인쇄물 게시…선거법 위반 기소1심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무죄" 판결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

2026-05-11 11:31
대법 “임금청구권, 근로계약 체결만으론 발생 안 해…실제로 일해야”

1·2심 “실제 근로 불문”…대법 “심리 없이 임금 의무 인정은 법리 오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6-05-11 08:58
전북 경제 ‘기초체력 고갈’… 1분기 개인·법인 도산 신청 줄이어

전북지역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계에 다다른 개인과 법인의 도산 신청이 잇따라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와 대법원 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북지역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누적 2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248건과 비교해 약 5% 증가한 수치로, 특히 지난 3월

2026-05-11 08:00
삼성전자, 팝스타 ‘두아 리파’에 220억대 피소당해…“사진 무단으로 사용했다”

유럽계 유명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제품 포장 상자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것이 이유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 연예 소식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이 최근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

2026-05-10 16:07
주병기 "'구조적 조치'로 대기업 독과점 폐해 억제…신속 의견수렴"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담합 등 사익편취도 구조적조치 대상…이르면 연내 도입"설탕 담합업체, 구조적조치 도입됐다면 영업양도 대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조적 조치' 도입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 폐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

2026-05-10 12:00
이번 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도 시작

13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 진행14일 어도어 vs 다니엘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조정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은 판결에

2026-05-10 10:46
“다단계 투자금 수익은 사업소득” 주장한 투자자들…法 “이자소득”

“4개월 5% 수익” 약속한 다단계…회장은 징역 20년 확정法 “위험 안 지고 약정 금액만 받은 건 사업 아냐”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수익을 받은 투자자들의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 씨와 최모 씨, 이모 씨 등 3명이 강서

2026-05-10 09:00
“책상 뒤집어엎어서 위협 느꼈다”… 대법 “폭행죄 성립 안 돼”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 엎어 상대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2026-05-10 09:00
‘약물 살해 시도’ 태권도장 관장·직원 구속심사 출석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태권도장 관장 A씨와 40대 여성 직원 B씨는 9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법원에 들어서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인가”

2026-05-09 16:53
트럼프, 대EU 관세 인상 7월 4일로 연기

“무역합의 이뤄지지 않으면관세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것EU, 관세 0% 약속 이행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예고했던 관세 인상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시한 내 미국과의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세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유지했다. 8일(현지시간)

2026-05-09 15:14
트럼프 정부, 법원 ‘글로벌 관세 10%’ 위법 판결에 즉각 항소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악재수십억달러 환급 소송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즉각 항소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소송 패소 이후 새 법적 근거를 내세워 추진한 관세 정책마저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2026-05-09 12:55
與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론 확산…野 총공세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특검법 내용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에서도 6·3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 처리 시기를

2026-05-09 09:00
[서초동 MSG] 아동학대 막은 신고, 형량 깎는 거래…고발 제도 명암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2026-05-09 07:00
[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2026-05-09 07:00
삼성바이오 노사, 고용부 중재에도 평행선…비공개 협상 지속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갈등 해소를 위한 직접 면담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중재 아래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극단적 충돌 대신 협상 국면은 유지되는 분위기다. 8일 오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3자 면담은 구체적 성과 없이 종료됐다. 양측은 핵심 쟁점을 둘

2026-05-08 18:57
삼성전자 ‘운명의 사후조정’… 총파업 위기 속 극적 타결 이뤄낼까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정부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사후조정은 파업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결정지을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신화 위기, 대화로 돌파구 찾나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최대 조직인 초기업노동조합(이하 초기업노조)이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2026-05-08 17:53
법원, HD현대重 ‘KDDX 자료 공유 중단’ 가처분 기각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자료를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에 공유하지 말라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방사청은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지명 경쟁 입찰 방식

2026-05-08 16:34
삼성바이오 노사갈등 격화…노조 간부 6명 형사고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동조합 간 갈등이 형사 고소전으로 번졌다. 노사정 3자 면담을 앞두고 회사가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협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 노조 집행부와 현장관리자급 노조원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박재성 초기업노동

2026-05-08 15:40
무협 “美 법원 10% 관세 위법 판결에도 韓 기업 부담은 지속”

무협 “보편적 금지명령 없어 실질 영향 제한적”301·232조 통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보편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국내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관세 조치 자체를 전면 중단하는 보편적 금지명령은 내리지 않으면서 실제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만 제한됐

2026-05-08 15:12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뒤집혀 '유죄' [포토]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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