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에버랜드에 폭파협박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특공대까지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에버랜드 리조트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도착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전 11시부터 특공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정밀 수색을 진행했다.
회사 제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형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13년 만에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이 바뀐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0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 범죄의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한 권고 형량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당직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 씨를 흉
신세계백화점이 전국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각 지역 관할 경찰서와 함께 긴급 수색 점검에 나섰다. 전날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폭발물 설치 신고에 이어 추가적인 예고글 게시 등으로 백화점 방문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선제적인 예방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백화점이 입점해 있는 전국 유통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점검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글을 작성한 용의자가 제주에서 붙잡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전날(5일) 낮 12시 36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기억하시나요?
2023년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제목처럼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이비 종교의 어두운 단면과 피해자들을 집중 조명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치솟으면서 네티즌들도 단결(?)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언급된 사이비 종교 관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
방탄 헬멧·방패 없어 내부 진입 지연신고 접수 72분 뒤에 특공대 투입
인천 송도에서 지난달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방탄복은 착용했지만 방탄 헬멧과 방탄 방패가 없어 내부 진입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무전 녹취록에 당시 상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40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
SKT, 스캠뱅가드 고도화해 에이닷 적용KT, 범죄자 목소리까지 식별하는 AI 개발LG유플러스, 범죄 조직 악성 앱 서버 추적한다
통신 기반 금융 사기가 진화하자,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전면전에 돌입했다. 스팸·스미싱·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음성 변조 탐지, 화자 인식, 이상 통화 감지 등 AI 보안 기술을 고도화하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 A 씨가 범행 다음 날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은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으며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차 안에서 의식이 흐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앞서 29일 A 씨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B 씨
총격범 중태...범행 동기 오리무중작년 트럼프 대선 유세했던 곳
미국 네바다주 리노의 한 카지노 리조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총격은 오전 7시 30분경 리노 최대 카지노 리조트인 그랜드 시에라 리조트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총격범은 리조트 주차장 인근으로 걸어간 다음 권총을 꺼내 여러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지역농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28일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등 수천만원 상당의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나머지 피고인들 1심과 동일 형량 선고“막대한 피해 유발, 국가 경제에 악영향”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형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온라인상 허위 정보에 선을 그었다.
22일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는 A 씨(62)가 중국인이며 숨진 피해자가 의붓아들이라는 주장, 2023년 송도 새총 테러의 당사자라는 의혹 등이 빠르게 퍼졌다. 범행 동기와 가족사를 둘러싼 자극적인 스토리도 사실처럼 유포되고 있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62)는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아들 B씨(33)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사받고 있다.
A씨는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