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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아직도 구체적 의무 기준 모호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
    [노트북 너머] 아직도 구체적 의무 기준 모호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수많은 상담을 받는 대형로펌들도 의뢰 기업에 '충분하다'고 평가해주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에야 경영방침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엿볼 수 있었다. 사업과 사업장 특성, 규모 등을 반영하지 않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 양식을 수정해 사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책을 다시 세우고 있는 기업들도 수두룩할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을 세 달여...
    2023-10-11 06:00
  • 비구이위안, 디폴트 가능성 언급…구조조정 위한 고문 선임
    비구이위안, 디폴트 가능성 언급…구조조정 위한 고문 선임
    재무 고문으로는 중국국제자본공사 홍콩증권과 미국 투자은행 훌리한로키가, 법률 고문으로는 로펌 시들리오스틴을 각각 선임했다. 앞서 8월 비구이위안은 달러화 채권 이자 2250만 달러를 지불하지 못하면서 디폴트 우려를 키웠다. 9월 초 유예기간 마지막 날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디폴트에 대한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비구이위안은 2021년...
    2023-10-10 16:30
  •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출신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1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법인 세종(6명), 화우·태평양·바른(각 4명) 순이었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자는 18명이었다. 반면 법관·재판연구관 퇴직 인원은 2019년 53명, 2020년 73명, 2021년 93명, 지난해 89명, 올해 8월까지 8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 법관의 사건 수임과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판사...
    2023-10-10 10:24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재산 늑장 신고, 편법 증여, 자녀의 로펌 인턴 논란 등 여러 의혹을 걸러내지 못해 논란을 자초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인 이균용 후보자의 태도도 마뜩잖은 건 마찬가지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 “몰랐다” “송구하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모름지기 자신의 주변을 살피고...
    2023-10-10 06:00
  • 아놀드앤포터 김형수 미국변호사, SK에코플랜트 자문으로 900억 딜 성사
    아놀드앤포터 김형수 미국변호사, SK에코플랜트 자문으로 900억 딜 성사
    미국계 글로벌 로펌 아놀드앤포터 (Arnold & Porter)가 SK에코플랜트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약 900억 원 규모의 딜을 성사시켰다. 27일 아놀드앤포터에 따르면 김형수 미국변호사는 SK에코플랜트와 자회사인 테스(TES)가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혁신기업 '어센드 엘리먼츠 (Ascend Elements)'와 함께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 및 투자하는 건에 SK...
    2023-09-27 17:15
  •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쿠팡이 검찰 출신이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혜은(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해 27일부터 쿠팡 경영관리실 전무 전무로 합류한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남부지검...
    2023-09-27 14:44
  •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다수의 변호사 역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실력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관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고, 대형 로펌의 든든한 조력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변호사일수록 리걸테크는 효과적인 업무 기반이다. 또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상대적 약자를 위한 훌륭한 서비스 기반이라는 판단이다. 컨슈머워치는...
    2023-09-26 17:46
  •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부대표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3-09-23 08:00
  •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허숙정 승계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허숙정 승계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열린민주당...
    2023-09-18 15:09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지평 공정거래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지홍(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대형 로펌 변호사 가운데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최초’란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평이 수행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지정자료 제출 누락 형사사건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2023-09-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김지홍 그룹장은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 이후 SK실트론 인수 사익편취 사건,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 카카오 지정자료 제출 누락 형사사건 등을 지도하면서 로펌 업계에 이름을 널리 알렸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 입학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땐 사법연수원장상을 수상한 김 그룹장은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 LL.M.(법학 석사)을...
    2023-09-15 06:00
  • KAIST 창업 스타트업들, 미국 투자 유치 나선다
    KAIST 창업 스타트업들, 미국 투자 유치 나선다
    이들 스타트업은 뉴욕 경제개발공사와 대형 로펌 등을 방문해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자문도 얻을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구하는 스타트업 지원 투자기관과 뉴욕대학교의 원스톱 창업 지원 공간인 레슬리랩도 함께 들러 KAIST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 최성율 KAIST 기술가치창출원장은 “KAIST는 글로벌...
    2023-09-11 10:45
  • 보성산업, 300여개 기업에 '솔라시도 RE100 데이터센터 파크' 소개나선다
    보성산업, 300여개 기업에 '솔라시도 RE100 데이터센터 파크' 소개나선다
    '2023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은 올해 3회차로, 재단법인 기업재생에너지재단(CREF)이 주최하며, 재생에너지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금융, 로펌, NGO 등 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산업 발전 방향, 제도 개선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부, 경기도, 전남도, 제주도 등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국내외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할...
    2023-09-08 15:16
  •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실제 로펌에서도 이러한 점을 이용해 공판 지연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실적으로 ‘기술유출 사건’만 특정할 순 없지만, 일반 사건보다 전문성 있는 심리를 통해 공판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고검장 출신의 김후곤 로백스 기술보호센터장(대표변호사)은 “기술이 유출됐다면 사용하지...
    2023-09-06 15:50
  • 와이오엠 소액주주연대, “회사와 표 대결 하겠다”…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계약 체결 후 경영참여 선언
    와이오엠 소액주주연대, “회사와 표 대결 하겠다”…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계약 체결 후 경영참여 선언
    원앤파트너스는 메이슨캐피탈, 슈펙스비앤피, 우리로, 삼천당제약, 젬백스링크 등 소액주주연대가 결성된 상장사의 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하는 로펌으로 알려져있다. 손정진 소주연 대표는 "와이오엠은 현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바이오사업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소액주주들이 현혹되면서 지난 2018년 7월 한때 시총이 무려 5000억 원대까지 갔지만...
    2023-09-06 11:09
  • 제2의 SVB 사태는 없다…미국 연준, 지역은행에 유동성 계획 강화 요구
    제2의 SVB 사태는 없다…미국 연준, 지역은행에 유동성 계획 강화 요구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길패트릭 타운센드&스탁턴LLP 로펌의 게리 브론슈타인 금융서비스팀장은 “더 큰 우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며 “연준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엄격한 기한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다. 은행들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강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의 이러한 조처는 올해 수면으로 떠오른...
    2023-08-31 15:09
  • 스튜디오산타클로스, K-콘텐츠기업 케이엔터홀딩스에 전략적 투자
    스튜디오산타클로스, K-콘텐츠기업 케이엔터홀딩스에 전략적 투자
    이번 합병의 법률자문은 법무법인 광장과 미국 로펌 롭앤롭, 회계자문은 삼정KPMG가 맡았다. 국내 종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회사가 나스닥에 최초로 입성하는 사례인 케이엔터홀딩스 는 문화콘텐츠 투자 전문 벤처캐피털(VC)인 쏠레어파트너스(Solaire Partners) 최평호 대표를 비롯해 충무로에서 인정받는 영화·드라마 감독과 제작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2023-08-30 11:12
  • 금리 역풍 본격화…유로존 통화공급량 13년 만에 첫 감소·아태 대출은 6년 만에 최저
    금리 역풍 본격화…유로존 통화공급량 13년 만에 첫 감소·아태 대출은 6년 만에 최저
    로펌 화이트&케이스 파트너인 유진 맨은 “중국 경제의 미지근한 확장이 올해 은행 대출 감소의 주원인”이라며 “중국 대출 시장은 서구 시장을 뒤흔든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지 않았음에도 경제는 예상한 수준만큼 반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대출과 단기예금이 줄어들고, 자금...
    2023-08-29 16:10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변협 “수사 편의 위해 기본권 침해”…법무법인 압수수색에 반발검찰 "증거 확보 위한 적법한 영장 집행…변론권 제한과 무관"법조계 우려 목소리…“변호사에게 진실 숨기는 결과 낳을 수도” 변호사들이 최근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규탄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반해...
    2023-08-28 16:28
  • ‘이 연애는 불가항력’ 조보아X로운, 설렘 유발 운명적 만남
    ‘이 연애는 불가항력’ 조보아X로운, 설렘 유발 운명적 만남
    국내 최고의 로펌 ‘로앤하이’에서 에이스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장신유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로 고통받고 있었다. 피로 물든 손이 얼굴을 만지는 ‘환촉’이 지독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원인 모를 병이었다. 온주산 신당은 장신유 집안이 선대로부터 지켜온 곳이었다. 병이 점점 심해지자 찾아가 본 신당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거금을 주고 고용한 관리인은...
    2023-08-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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