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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이어 “40개교의 의대생 1만3000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정부가 외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서 장문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라며 “이에 관한 결정은 더 시간 끌 이유가 없으며, 이번 주 안에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가처분 사건은 사흘 만에 결정이 난 경우도 있었다”라며 “상대방의...
    2024-05-27 13:19
  •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2024-05-24 14:59
  •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하나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미국 변호사로서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A가 이혼한 전처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수능 만점자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명문대 의대생 B가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소위 기득권이며, 치열한 한국의 경쟁사회에서 승리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에...
    2024-05-20 05:00
  •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중립성‧독립성 지켜낼 것”尹대통령 소환 가능한가 질문에 “일반론으로 동의” 반복편법 증여·로펌 채용 등 의혹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2024-05-17 18:21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흑진주…‘아프리카 그룹’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흑진주…‘아프리카 그룹’
    대륙아주는 2016년 기업과 로펌 모두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아프리카 시장에 미래가 있다’고 평가하고 ‘아프리카 팀’을 신설했다. 영국 일류 로펌 링크레이터스(Linklaters)에서 근무한 티모시 디킨스 외국 변호사(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변호사)와 김경 미국 변호사를 멤버로 출범했다. 지금은 ‘아프리카 그룹’으로 승격한 상태다. 대륙아주 대표를...
    2024-05-17 05:0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2024-05-17 05:00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그룹 전반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기업 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 내부를 단속하고 불공정 행위를 징계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광그룹은 유독 사건이 터질 때면 검찰 출신을 많이 영입했다”고 말했다....
    2024-05-16 16:05
  • 故 조석래 효성 회장 유언장에는… '형제간 우애, 가족 화합' 적혀
    故 조석래 효성 회장 유언장에는… '형제간 우애, 가족 화합' 적혀
    15일 재계에 따르면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썼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재산을 일부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2024-05-15 18:04
  •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근로’ 계약서와 ‘연봉’ 계약서가 어떻게 다른지, 산업재해 전문 로펌 ‘법무법인 마중’ 백일섭 수석(파트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연봉계약서(연봉협의서, 연봉합의서 또는 연봉협상 확인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근로계약 이후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매년 그때마다 근로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건가요? A. 연봉계약서와...
    2024-05-11 08:00
  •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서초동 한 로펌 관계자도 “김 여사 관련 내용들은 검찰 측이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9월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보여주기식 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의 상황은 검찰과 사뭇 다르다. 우선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채상병...
    2024-05-10 17:34
  • 더존비즈온, 1분기 영업익 181억…"AI 등 신성장동력 투자 계속"
    더존비즈온, 1분기 영업익 181억…"AI 등 신성장동력 투자 계속"
    기업용 AI 비서 ‘ONE AI’가 일반기업과 세무대리 업계, 로펌, 컨설팅 회사 등 전문분야까지 적용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AI 지원 ‘Insight AX’ 플랫폼을 통해 의료, 제조, 공공 등 전 산업분야 맞춤형 AI 모델 확산도 예상된다고 한다. 글로벌 시장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동남아 영어권 국가 진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4-05-09 09:41
  •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피해자가...
    2024-05-03 20:59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인권‧환경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3월 RBA와 업무협약…삼성‧LG‧SK도 회원사높은 수준 요구 맞추고자 전담조직 따로 둬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 신설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가이드라인아동‧강제노동 감시해 취약층 보호“美‧中 분쟁과 직접적 관련 없다” 선 긋지만‘강제노동‧아동노동 등 금지’ 명분에 中 압박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2024-05-03 05:00
  • 벤처업계,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해야”
    벤처업계,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해야”
    그러면서 “변호사와 변리사를 모두 보유하고 잇는 대형 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혁신ㆍ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만다”고 하소연했다. 협의회는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특허소송의 장기화를 해소해 기업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
    2024-05-02 09:05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에 다들 크게 놀란다. 또 법인 파산은 부채 총액 100억 원 이상일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금액을 무시할 수 없다. 회생과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들은 단기 자금...
    2024-05-02 05:00
  • 전호진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 “손님의 손님까지 ‘하나’로…관계가 곧 자산”[은행의 별을 말한다⑥]
    전호진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 “손님의 손님까지 ‘하나’로…관계가 곧 자산”[은행의 별을 말한다⑥]
    이어 그는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은 국내 로펌들도 한글로 계약서를 만들면서 많이 정제되고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2007년 당시 외환은행의 홍콩 투자은행 현지법인인 K.A.F를 설립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전 부행장은 “홍콩 금융당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을 만들 때 당위성 등 여러 가지 설득이 있어야 한다”면서 “별도 팀이...
    2024-04-29 05:00
  •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사건 변호를 주로 맡는 로펌도 국내가 아닌 해외 로펌으로, 일반적인 국내 소송과 다른 것이 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특징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 등 소송은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일부 미국계 로펌 등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도 특허‧지적재산권(IP)‧첨단기술 등에 전문성을 갖춘 대형로펌이 많지만, 해외 현지에서...
    2024-04-28 17:00
  •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미국계 글로벌 로펌 소속인 한 미국 변호사는 “중국 법원이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뚜렷해서 설령 중국 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할지라도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가 LG엔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2024-04-28 16:00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수사 또는 재판에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다면 법무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기 마련”이라며 “물론 직접 소송을 담당한 로펌이 상당한 기여를 했겠지만, 그 로펌을 연결하고 변호인단을 꾸린 법무팀에 승진 인사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엄 사장은 앞으로 김수목 실장과 함께 이재용 회장의 2심 재판을...
    2024-04-23 12:00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A씨는 이후 법무부에 해당 재판에 사용된 경비와 세부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과 변호사,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는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4-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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