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6시 30분께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
檢 “피고인 증거인멸·도주 우려 커”피고인 측 “구속 만기일 늘리려는 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곧 나올 예정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혐의 등
7일 새벽 2시 40분께 10대 A 군이 고양 일산에서 승용차를 훔쳐 시흥 오이도까지 몰고 가다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B 군과 함께 또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났고 추적 중이던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경찰관 1명을 치는 사고도 일으켰다. 경찰은 안양 만안구에서 A 군을 임의동행했고 B 군은 보호자 동행하에 출석을 요청받았다
경찰이 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달아났던 피의자를 나흘 만에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은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이 사건 피의자 A(40대) 씨를 발견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범행 발생 직후 경찰은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세종과 충북 청주에서 수색과 추적을 계속했다.
검거 장소는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전 직원 김모 씨와 직원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10일 구속기소했다.
한때 손 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검찰, 김건희 소환 염두에 두고 의혹 관련자들 연이어 조사“대면조사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필요한 절차 진행 중”도이치 의혹 재수사도 박차⋯“대선 후 강하게 수사 나설 듯”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의 주변 인물을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직후 김 여사 소환을 염두에 두고 혐의를 다지는 동시에 강제수사에 대한 명분까지
점심시간 여자 수사관에 신병 맡기고 근무지 이탈감찰조사 요구에 병가·사직 예고하며 사실상 거부법원 “신병 관리·근무 태도 부적절⋯징계 타당”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의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를 초래하고 감찰 조사까지 거부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 내 방화 화재승객들 터널로 대피...화재 진압 완료
31일 오전 8시 47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지하철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승객들은 터널을 통해 대피를 완료했으며 화재 진압도 완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여의도역~애오개역 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29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영화 ‘그놈 목소리’의 실제 사건인 ‘이형호 유괴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직접 출연해 당시의 참혹한 상황과 수사 혼선,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을 고백했다.
1991년 서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9살 이형호 군이 유괴된 뒤 안타깝게 목숨을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 동포 차철남(56)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정진우 부장판사)은 2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씨는 17일 같은 중국 동포인 50대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40대 중국교포 A 씨가 새벽 시간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오전 4시 3분께 A 씨는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했으며, 피해자들은 도망쳤고 A 씨는 한 남성을 쫓다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해 30여 분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사회 전반의 보안 인프라 강화로 도난 범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솔루션의 고도화로 범행을 시도하다 포기한 '미수 사건'도 증가했다.
18일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도난 범죄 건수가 약 33% 감소했다.
특히 도난 범죄 중 범행을 시도하다 포기한 '미수 사건'이 전체의 38.4%를 차지했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당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임신을 주장하며 폭로를 하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호중 측이 지난 1일
2심서 법정 구속…조대식 前 의장은 ‘무죄’大法 선고 앞둔 12일 SK㈜ 지분전량 매도
5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사진)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최상목, 헌재서 탄핵 인용 확실하기에 도주”“이재명 대법원 판결 때문 아냐…한덕수 사퇴 연동”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중 최 부총리의 사표 수리로 표결이 불성립한 것과 관련, 최 부총리를 향해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가 약 17시간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이른바 ‘술타기’ 꼼수는 그간 법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6월 4일부터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우려되는 부분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