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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2024-03-18 05:00
  •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법률 자문해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3-16 20:33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올 한해 바른은 기업 및 자산 인수‧합병(M&A), 지식재산(IP), 노무, 금융거래 및 금융규제 대응 부분에 변호사‧비변호사 전문가를 한층 보강할 예정이다. 현안 위주 ‘12개 특별대응팀’…고른 실적 견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경영 담당 대표 변호사, 2022년부터 지금까지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2020년 초부터 2년 이상 지속된...
    2024-03-15 06:00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사업주의 안전리더십, 안전예산 확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전문가 배치와 안전보건교육 등이 그 내용이다. 한국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진단 설문이 3분 걸린다. 안전체계구축 컨설팅도 지원해 주니, 활용해 봄직하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2024-03-11 05:00
  •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가격 등의 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작년 말 153.26으로 3년간 25.8% 올랐다. 박 장관이 해법 마련을 공언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제시된 것은 없다. 그사이 공공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대보건설은 이달 초 세종시 집현동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18공구 공사 중단을...
    2024-03-10 14:05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2024-03-07 14:38
  •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2024-03-07 08:36
  • 코레일, 상반기 1100명 신규 채용…18~20일 접수
    코레일, 상반기 1100명 신규 채용…18~20일 접수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시민안전, 소방전문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상세 모집분야는 채용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18일 오후 2시부터 20일 오후 2시까지로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올해 하반기 채용 전형부터...
    2024-03-06 16:13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공사 역시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올리는 등 수익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임 회장의 활동을 이어 건설투자 예산 증액을 추진해 건설 물량을...
    2024-03-05 16:22
  •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기술교육원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을 운영해 안전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2024-03-05 11:15
  • KDI "고령층, 분석ㆍ사회 직무 많은 청년층 대체 어려워"
    KDI "고령층, 분석ㆍ사회 직무 많은 청년층 대체 어려워"
    남녀 모두 전문직 고용은 증가했으나 단순노무·서비스직 고용은 감소했고, 남성 서비스·판매직과 여성 서비스·사무직 등 중간숙련직의 임금은 줄었다. 한 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변화가 향후 가속화된다고 본다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포함해 청년일자리에...
    2024-03-05 09:51
  •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놀이나 장난처럼 여기는 생각이 퍼진다면, 그 조직에서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깨진 유리창이 방치된 동네는 범죄율이 상승하고,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부를 망칠 수 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옛말을 생각해보면 소확횡에 대한 제재는 바늘 도둑에게도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결코 ‘쩨쩨하지’ 않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4-03-04 05:00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02 08:00
  •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를까?…분상제 기본형건축비 3.1% 인상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를까?…분상제 기본형건축비 3.1% 인상
    국토부는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영향을 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강화합판 마루는 1.3% 올랐다.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상승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2024-02-29 11:00
  • 국평 2년 새 1억 올랐는데…끝 안 보이는 분양가, 오늘 청약이 답(?)
    국평 2년 새 1억 올랐는데…끝 안 보이는 분양가, 오늘 청약이 답(?)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건설용 중간재 물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년간 35.6% 상승했다. 건설업계는 간접비 등까지 고려하면 실질 공사비는 50% 이상 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시멘트와 레미콘 등 건설 주요 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분양가 오름세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2024-02-27 15:10
  •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고 판단한다.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유사해 보이지만 근거규정, 요건, 적용방식이 다르다.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법률적 도입요건을 준수하여 향후 노동분쟁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2-26 05:00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이번에 출범한 세종 CP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센터 산하에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 규제 등 총 11개 분과를 뒀다. 센터 내...
    2024-02-24 09:00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2-24 08:00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B 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2024-02-22 12:00
  •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 중인 법률·노무·금융 상담 비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1대 1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10회 제공받을 수 있지만, 조기마감이 되고 지원횟수 초과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일부 제약이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를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으로 통합해 무료 지원 배정 물량과 상담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4-02-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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