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50%대 대폭 상향…공공계약 낙찰하한율 2%p↑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50% 이상 대폭 상향 조정한다.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은 일제히 2%포인트(p)씩 올린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0일 오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수립, 2025년 국가계약 분쟁조정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3조 원 규모의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목표로 하고, 올해는 약 1조2500억 원 규모로 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목표였던 약 8000억 원보다 56.5% 불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관별 전체 물품구매액 기준 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율도 현행 1.0~1.7%에서 1.4~2.8%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 성과관리 평가체계 개편,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제품 검색시스템, 공공기관 구매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현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하한율을 높여달라는 업계와 정치권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은 분야별 형평성, 저가입찰 방지 등을 고려해 2%p 상향한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조정이다. 10억 원 미만 기술용역의 낙찰하한율도 23년 만에 높아진다. 청소·경비·관리 등 시설분야 단순노무 용역의 낙찰하한율 역시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은 80.495~87.995%에서 82.495~89.995%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은 79.995~87.745%에서 81.995~89.745%로 조정된다. 재경부는 "특히 시설분야(청소·경비·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 상향(87.995%→89.995%)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허장 차관은 "정부는 '모범적 발주자'로서 적정대가 지급을 통해 현장의 안전과 상생을 실현하는 동시에 '도전적 구매자'로서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낙찰하한율 상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조달 공공구매 목표를 철저히 관리해 기업 혁신과 성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