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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2026-04-29 12:00
'바디프랜드', 수급사업자에 서면발급의무 위반...과징금 4000만원

바디프랜드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3년

2026-04-29 12:00
종소세 1333만명 신고 시작…460만명 환급금 25일 빨리 받는다

국세청·행안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모두채움 717만명 확대…영세사업자 265만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1333만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과 자동응답전화(ARS)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도 717만명으로 늘었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 46

2026-04-29 12:00
축산물 허위표시·수입육 둔갑 등...전남도 특별단속 나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축산물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5월 15일까지 약 보름간 진행된다. 전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참여해 자체 및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2026-04-29 08:15
"쪼개기 상장 금지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된다" [중복상장 금지, 약일까?독일까?②]

‘쪼개기 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가로막는 대표적 지배구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기업은 신사업 투자와 자금조달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존 모회사 주주는 성장 사업의 직접 소유권을 잃고 자회사 상장 이후 모회사 가치 할인까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물적분할은 기업이 특정 사업부를 떼어내 100% 자회사

2026-04-29 06: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현장 안착 지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리방침 작성 기준을 손질하고 현장 확산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2026-04-28 15:00
이용률 90% vs 1%…공항별 하늘길 극과 극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②]

허브 집중 구조 속 공항별 격차 확대지방은 이용객 선택권 크게 제한 국내 공항 간 격차는 뚜렷하다. 일부 공항은 활용률이 90%를 넘지만 상당수 지방공항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슬롯과 국제선 운항 범위도 공항마다 크게 벌어져 있다. 하나의 공항망 안에서 과밀과 저활용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다. 이는 수요자의 선택권 문제로도 연결된다. 27일 인천국제공

2026-04-28 06:00
에이디테크놀로지 김준석 회장, 매출 감소·적자에도 ‘25억 보수’

실적 하락기 상여 줄어들고 고정급 2.6배로↑“누적 경영 성과 시차 및 정당한 평가, 보상 체계 따른 것”‘1억원’ 직원 평균 급여 공시 오류…“1분기부터 정정할 것” 삼성전자의 디자인솔루션파트너(DSP)인 에이디테크놀로지가 실적 악화기에 있는 사이 최대주주인 김준석 회장의 보수 총액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을 웃도는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공시

2026-04-27 15:31
한국거래소, 코스피 전 상장사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지역 릴레이 설명회 개최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 4개 지역을 순회하며 공시 지원을 위한 '릴레이 설명회'에 나선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대전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상장기업 공시 담당자들의 원활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거래소는 올해부터

2026-04-27 15:18
임원 보수·성과 비교 공시 강화…스톡옵션·RSU도 따로 적는다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가 성과에 걸맞은지 한눈에 드러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 내역도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봤다. 금융감독원은 임원 보수와 성과 간 관계 공시를 내실화하고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27일

2026-04-27 12:00
펀드로 번 해외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돌려받는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투자자 대상…국내 설정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첫 적용증권사·은행 제공 자료로 계산서 작성…국내상장 해외 ETF·리츠 ETF 등 포함 해외자산에 투자한 펀드 투자자의 세 부담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부 줄어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 설정 펀드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하고 외국에 세금을 냈다면, 올해 5월

2026-04-24 12:00
'듀오' 회원 43만명 민감 정보 유출 과징금 12억…체중·혼인 경력·학력·직장까지

결혼 정보 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를 비롯해 신체 조건, 혼인 경력, 직업, 학력, 직장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정보는 이 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신고를 72시간 넘게 지연했다. 이에

2026-04-23 14:14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독립성은 강조, 금리는 침묵…워시의 줄타기 [포스트 파월 시험대]

“트럼프의 꼭두각시” 지적 속 청문회“낮은 인플레=연준의 보호 갑옷”상원 인준 승인 시점은 불투명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가 의장으로 확정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했다. 반면 기준금리 향방과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

2026-04-22 15:40
[넥스블록]가상자산거래소 ‘프리 IPO’까지 확장⋯스페이스X 토큰 등장

Bitget, 스페이스X 연동 토큰 preSPAX 출시…Binance Wallet·Gate도 유사 상품 확대실제 주식 소유권 아닌 경제적 노출 구조…기초자산 확보·투자자 권리관계 확인 필요SEC, 토큰화 증권·Pre-IPO 투자 위험 경고…증권성·공시 투명성 쟁점 부상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토큰화 주식에 이어 비상장 기업의 프리 IPO(상장 전 투

2026-04-21 17:36
에어부산, 1분기 매출 2577억원…영업익 줄고 순손실 전환

기재 확대·노선 확장 효과로 매출 증가비용 상승·환율 부담에 수익성 악화“고유가·환율 변수 속 비용 절감 집중” 에어부산이 올해 1분기 매출은 늘렸지만 비용 증가와 환율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며 순손실로 돌아섰다. 21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은 25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04억원으로 같은 기간 402

2026-04-21 16:49
'재혼가정' 꼬리표 사라진다⋯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삭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2026-04-21 13:46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영풍 "메리츠증권 고려아연 지분인수 규율 위반"…증권 측 "대주단 참여 안해"

영풍이 메리츠금융그룹과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고려아연 지분 인수 구조를 둘러싸고 자본시장 규율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거래의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개인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영풍은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금융 및 SPC를 활용한 고려아연 지분 인수

2026-04-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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