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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생산적·포용금융에 180조, 규제 혁파 화답해야
    [데스크 시각] 생산적·포용금융에 180조, 규제 혁파 화답해야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에 100조 원을 투입한다. 우리금융그룹은 80조 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모두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하지만 총액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올해 예산 673조 원의 4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자산 기준 1, 2위인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이 아직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4대 금융그룹이 쏟아부을 돈은 천문학적인 숫
    2025-10-24 06:00
  • 금융당국 불확실성 제거 “환영”...금감원 공공기관 불씨 남아
    금융당국 불확실성 제거 “환영”...금감원 공공기관 불씨 남아
    금감위 설치 백지화…생산적 금융·배드뱅크·스테이블코인 속도 전망금감원 비대위 “최악 면해…공공기관 지정 저지 투쟁 이어가야” ‘옥상옥’ 논란이 일었던 조직개편이 백지화되면서 금융당국 안팎에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생산적 금융 확대, 포용 금융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빨라져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2025-09-25 16:56
  • ‘검은 옷 투쟁’ 17일…조직 지킨 금감원, 남은 숙제는 공공기관 지정
    ‘검은 옷 투쟁’ 17일…조직 지킨 금감원, 남은 숙제는 공공기관 지정
    금소원 분리안 철회에 내부 안도 속 “절반의 성공” 평가이찬진 원장 물밑 역할 추측도…“공공기관 지정 저지 투쟁 계속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빠지면서 금감원 안팎에서는 안도의 분위기가 읽힌다.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았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
    2025-09-25 14:38
  • 국회 앞 빗속 야간 집회…“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체계 무너뜨려”
    국회 앞 빗속 야간 집회…“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체계 무너뜨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24일 비 오는 국회 앞에서 야간집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를 철회하라”며 관치금융 중단을 촉구했다. 학계, 전직 금융사 임원까지 가세해 독립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2025-09-24 20:25
  • [마감 후] 생산적 금융의 성패, 민간 모험자본에 달렸다
    [마감 후] 생산적 금융의 성패, 민간 모험자본에 달렸다
    500조 원을 굴리는 ‘큰손’ 싱가포르 테마섹(국부펀드)은 지난 20년간 전통산업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바이오·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며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견인했다. 세계 최대 공적연금 중 하나인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역시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자산의 일부를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에 꾸준히 배분하며 신산업과 신기술
    2025-09-24 06:00
  • 금감원 직원 1200명 국회 앞 집결…“금소원 분리, 소비자보호 역행”
    금감원 직원 1200명 국회 앞 집결…“금소원 분리, 소비자보호 역행”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 추산 1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의 거리 투쟁이다. 검은색 옷에 빨간 머리띠를 두른 직원들은 ‘금융소비자원 분리 결사 반대’,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는 손팻말
    2025-09-18 14:35
  • "금융감독 개편 시 소비자보호 약화"…금감원 비대위, 공개 논의 요구
    "금융감독 개편 시 소비자보호 약화"…금감원 비대위, 공개 논의 요구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국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좌우하는 만큼, 공개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의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 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
    2025-09-18 11:07
  •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25일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 주최 긴급토론회 ‘국회 시계’ 본격 가동…여야 셈법 충돌“쌍봉형 모델, 소비자보호 해결 못 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국회 충돌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1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5일 본
    2025-09-17 17:01
  • [단독] 금융당국 개편 파장⋯“금감원 익명게시판 작성자 IP주소 달라”
    [단독] 금융당국 개편 파장⋯“금감원 익명게시판 작성자 IP주소 달라”
    유영하 의원실, 작성자 특정 가능한 자료 구체적으로 요구금감원 직원들 여론 파악 차원이라도 “지나치다” 반발 확산의원실 “통상 포괄적으로 자료 요청⋯오해 불거진 것 유감”본지 보도 후 금감원에 관련 자료 요구 철회 금융당국 개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익명게시판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자 직원들이 “지나치다”
    2025-09-16 14:30
  • 금감원 비대위, 국회에 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론화 과정 거쳐야"
    금감원 비대위, 국회에 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론화 과정 거쳐야"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서한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한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 불확실 △관치금융 부활 △감독 비효율 지속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2025-09-15 15:34
  • 금감원 직원들, 대통령실ㆍ국제행사장서도 1인 시위⋯독립성 사수 총력전
    금감원 직원들, 대통령실ㆍ국제행사장서도 1인 시위⋯독립성 사수 총력전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의 금융감독 개편안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본원 로비 집회에 이어 국제 콘퍼런스장과 대통령실 앞까지 시위를 확산하며 조직 독립성 훼손에 대한 강력한 반발 의지를 드러냈다. 11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는 검은 옷을 입은 직원 700여 명이 모여 ‘금소원 분리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2025-09-11 10:08
  • 금융권 "먹거리 기대" vs "관치 펀드 안돼" [150조 국민성장펀드]
    금융권 "먹거리 기대" vs "관치 펀드 안돼" [150조 국민성장펀드]
    "경제에 금융 역할 확대, 투자 다변화 기대""투자 자율성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둘러싼 금융권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 역할 확대 기대감과 함께 애초 알려진 것(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2025-09-10 17:50
  • "대관 라인 정리부터"⋯네 갈래 정책·감독권한에 금융권 혼란 가중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대관 라인 정리부터"⋯네 갈래 정책·감독권한에 금융권 혼란 가중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주요 금융사 격변 예고에 대책 마련 고심금감원 노조 반발 설명, 파업 투표 추진금융위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우려" 17년 만에 금융감독체계의 격변이 예고되면서 금융권이 혼란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에 국내 금융 정책이 이관되고 금융감독원에 더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면 감독 권한이 세 갈래로 나눠지는 등 ‘눈치
    2025-09-08 16:11
  •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기… "초기 공백 막아야"[정부조직 대수술]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기… "초기 공백 막아야"[정부조직 대수술]
    외환위기 이후 정권 교체기마다 개편금융위 신설 17년만에 조직 개편금소원 분리하며 연계 공백 우려"전문 트랙 설계해 연속성 확보해야" 대선·개각 등 정치의 시간이 열릴 때마다 금융당국 조직도가 뒤집혀 왔다. 새 정부가 17년 만에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확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명분을 떠나 초기 설계를 촘촘히 짜 공백을 막아야
    2025-09-07 18:12
  • [김병준의 시사직설] 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 개정
    [김병준의 시사직설] 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 개정
    외국자본의 경영권침탈 우려 커져소송남발 등으로 기업자율에 족쇄경영활동 죄악시하는 정서 바꿔야 최근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변경,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골자이다. 이 네 가지 조항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기업경영상의 독립
    2025-07-24 20:19
  • [노트북 너머] K-방산 발목 잡은 K-정치
    [노트북 너머] K-방산 발목 잡은 K-정치
    “지난 7년 동안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한국항공우주(KAI) 관계자의 토로다. KAI의 수난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되는 강구영 KAI 사장은 새 정부 출범 첫날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3개월 남긴 채였다. 강 사장 흔들기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강 사장을 스마
    2025-06-19 05:00
  • '금융정책-감독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목소리⋯"금융감독체계 개편해야"
    '금융정책-감독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목소리⋯"금융감독체계 개편해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개최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동의' 한목소리개편안은 다양⋯기재부 옆 '금융부' 신설 의견도상위 통합감독기구인 '정부 조직' 필요성 제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금융감독위원회’ 아래에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둬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2025-05-23 14:09
  • [데스크시각] 다시 ‘정치금융’의 계절이 돌아왔다
    [데스크시각] 다시 ‘정치금융’의 계절이 돌아왔다
    금융권 연체 경고등 켜진지 오랜데표심노린 포퓰리즘 공약경쟁 난무은행자율 존중해야 건전성 강화돼 금융권에 혹독한 계절이 다시 찾아왔다. 5년 주기가 정상이지만 이번에는 2년이나 이르다. 정치 이벤트 중에서도 가장 성대하다는 대통령 선거철이다. ‘은행 팔 비틀기’는 예나 지금이나 단골 메뉴다. 지난 정권에서 “은행은 공공재”,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한다
    2025-05-21 06:00
  • 美 상원서 지니어스법 통과 초읽기인데…안갯속에 빠진 韓 스테이블코인 법안
    美 상원서 지니어스법 통과 초읽기인데…안갯속에 빠진 韓 스테이블코인 법안
    미국에서 계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인 지니어스법이 본회의로 다시금 넘어간 가운데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추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법인 지니어스법의 본회의 심의를 위한 사전 표결을 통과시켰다. 해당 절차는 본격적인 법안 처리 전 단계로,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고 법안 토론에
    2025-05-20 17:14
  • [마감 후] 관치보다 무서운 '정치금융'의 유혹
    [마감 후] 관치보다 무서운 '정치금융'의 유혹
    정치권이 또 은행들을 들쑤시고 있다. 명분은 민생이나, 속내는 선거다. 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은행장들을 불러 모은 데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은행장들을 소환했다. 당시 민주당의 행보를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정작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다는 점은 입맛이 쓰다. 표면적으로는 '
    2025-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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