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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대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응급실 수용거부 기준도 수립
    119 구급대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응급실 수용거부 기준도 수립
    이 밖에 정부는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Self-Triage’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2023-08-04 11:49
  •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이들은 “수도권의 과밀화, 비대화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방 발전을 이끌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불러올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이전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는 사측의 행보에 산은 노조는 즉각...
    2023-07-31 14:21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있고, 지방세 중과세 추가 부담까지 안고 있다. 사례2. C 기업은 공유수면매립 통해 수소환원제철 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나 일부 지역단체 반대로 인ㆍ허가 승인 일정 준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C기업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취지에 맞게 패스트트랙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매립 관련 인ㆍ허가...
    2023-07-18 17:00
  • BC카드, 자카르타주정부은행과 '그린카드 플랫폼' 업무 협약
    BC카드, 자카르타주정부은행과 '그린카드 플랫폼' 업무 협약
    현재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 지반침하, 홍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045년 목표로 칼리만탄섬(보르네오섬) 누산타라에 수도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를 친환경 기반 스마트시티로 구현할 계획을 갖고 있어 금번 계약으로 환경부의 그린카드 플랫폼이 향후 ‘인도네시아 그린시티(Green City)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2023-07-06 10:55
  •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특히 생산 시설 투자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 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수도권에 생산 시설을 마련할 경우 인력 수급, 인재 확보, 물류비 감소 등의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계획법상...
    2023-07-05 18:00
  • 강북·구로구 "고도제한 완화 환영"…일각선 "역사문화 훼손 우려"
    강북·구로구 "고도제한 완화 환영"…일각선 "역사문화 훼손 우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과 구로구 오류동 일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제한 지구를 6개로 줄였다.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확장 방지를 위해 1990년...
    2023-07-02 16:00
  •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의 꿈 실현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의 꿈 실현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만들겠다”
    또 수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규제 재조정, 경기국제공항 건설, 특례시 재정과 권한 확보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꿈이자 희망”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30 18:06
  • 서울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북한산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어
    서울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북한산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어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를 지정하고 관리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높이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격차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2023-06-30 14:16
  • 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 전 업체도 전수조사한다"
    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 전 업체도 전수조사한다"
    해당 제도는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2023-06-26 11:00
  • “AI 분석시스템·다중운집 시뮬레이션”…인파 사고 예방 나서는 서울 자치구
    “AI 분석시스템·다중운집 시뮬레이션”…인파 사고 예방 나서는 서울 자치구
    용산구 관계자는 “과밀상황 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인파 사고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구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과학적 분석기법에 기반 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는 다중인파 밀집지역인 홍대 지역 3곳에 인공지능(AI)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설치해 인파 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2023-06-24 10: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사용자위원 측이 차등 적용의 대상으로 언급한 편의점 업계의 경우 지난 5년 간의 통계를 보면 점포수의 확대와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과밀 출점에 의한 체인점 본사와 사업주 사이의 문제가 주된 요인"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최저임금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2023-06-15 16:21
  • “초등돌봄 대기 연내 100％ 해소”… 경기도교육청, ‘2023 책임돌봄 정책’ 추진
    “초등돌봄 대기 연내 100％ 해소”… 경기도교육청, ‘2023 책임돌봄 정책’ 추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과대·과밀학교에는 센터형, 원도심·신도시 연계지역에는 거점형 등 지역 맞춤형 돌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학교돌봄터, 경기미래형돌봄교실 등 학교 맞춤형 돌봄을 운영한다. 학생을 위해서는 학생의 수요에 따라 아침돌봄(오전7~9시), 오후돌봄(방과후 ~오후 5시), 저녁돌봄(오후5~8시), 틈새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사이 시간) 등 돌봄...
    2023-06-13 16:19
  • 반복되는 응급환자 사망사건…“의료진 희생양 삼아선 안 돼”
    반복되는 응급환자 사망사건…“의료진 희생양 삼아선 안 돼”
    중증응급환자가 더 많이 치료의 기회를 갖기 위한 방안으로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경증환자 119 이송 및 응급실 이용자제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송문의에 대한 수용의 결정은 현장의료진이 병원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인 판단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2023-05-31 18:07
  • [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이에 당정은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의 병상 부족 △약 70%에 이르는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간의 정보공유 체계 등을 '구급차 뺑뺑이' 상황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으로 보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응급의료 5개년 기본계획과 4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마련한 장기적 구조적 개혁의 틀을 유지하되...
    2023-05-31 16:38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피해는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피해는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원산협은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소아과 과밀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게 반문하고 싶다”며 “결국 정부는 육아부부의 고통은 외면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간 원산협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행...
    2023-05-30 15:53
  • 늘봄학교 시범운영 300곳 이상 늘린다…교육계 "인력·시설 부족 우려"
    늘봄학교 시범운영 300곳 이상 늘린다…교육계 "인력·시설 부족 우려"
    과밀학교 밀집지역이나 소규모 학교 인근지역에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해 돌봄 대기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거점형돌봄센터는 올해 하반기 7곳 이상 구축을 추진한다. 또 2학기부터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돌볼...
    2023-05-17 16:40
  •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K-콘텐츠 발전 3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콘텐츠 중소기업에도 50%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 취지에 대해 이용 의원은 "수출 산업에서 문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콘텐츠밖에 없고, 국정...
    2023-05-10 13:46
  • 원희룡 "싱가포르와 주택도시･인프라 등 협력관계 공고화"
    원희룡 "싱가포르와 주택도시･인프라 등 협력관계 공고화"
    원 장관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며 한국의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와 높은 집값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건설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한국의 주택･인프라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또 원 장관은 올해 서울에서 개최하는 GICC(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 9월) 및...
    2023-05-04 18:19
  • [포토] '김골라 지옥철' 체험에 나선 이재명 대표
    [포토] '김골라 지옥철' 체험에 나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양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해 승객 과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4-25 12:35
  • 교사 선발규모 감축에 교원단체 반발…"교육·지역 격차 심화"
    교사 선발규모 감축에 교원단체 반발…"교육·지역 격차 심화"
    전국 10개 교대 학생회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계획대로 교사를 대폭 줄이면 대도시 과밀학급은 방치되고 소규모학교 소멸은 가속화한다”며 “심각한 교육 불평등 현황 속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를 줄인다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방치하고 교육 격차,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2023-04-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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