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 촉구

“학습권 보호와 질 높은 교육 위해 적정 교원 정원 확보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나래학교에서 열린 교원 및 학부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특별시교육청 19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단행된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 추세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교육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인공지능(AI) 미래 교육의 기조를 담은 새로운 교원정책 수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정부의 학생 수에 따른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 방식에 의해 최근 3년간 서울의 교원 정원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줄었으며 이는 곧 서울 학생들 모두의 명백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해소 지원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 △기초학력 지원 및 개별학생 맞춤 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등을 위해 적정 교원 정원의 확보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과제라며 2026학년도 대규모 감축 배정 예정인 교원 정원의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학교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 정부의 ‘공교육 국가 책임제’ 정책 기조에 맞는 미래교육수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학교 현장 중심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한명 한명이 주인공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교원 정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면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원 정책을 펼치고 이를 위해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