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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2024-03-28 11:14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LH가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간의 조치가 불법행위 근절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은 93%였다. 하지만 LH가 2023년 상반기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이후 불법해우이 신고 건수는 0건이었다. 국토부가 이처럼 범부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그간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불법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업계의...
    2024-03-28 10:41
  •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해임 권고’에도 류긍선 대표 재연임 확정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해임 권고’에도 류긍선 대표 재연임 확정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류 대표의 연임 안건이 상정됐을 때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해임 권고’를 무시하고 당국과 맞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논란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이다. 류 대표의 연임을 통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택시업계와 논의한...
    2024-03-27 16:18
  • LH,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건설…“OSC공법 활성화”
    LH,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건설…“OSC공법 활성화”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건설 생산 체계를 현장 중심에서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건설 산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설계ㆍ감리 특례, 지급 자재 적용 예외 등 OSC 맞춤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스마트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09:00
  •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간 정황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서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2024-03-21 10:28
  •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역대 최대’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역대 최대’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60억1970만 원, 한솔아이원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6억18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두...
    2024-03-20 16:29
  • 금감원 지적에 회계 기준 바꾼 카카오모빌리티…제재 수위 낮아질까
    금감원 지적에 회계 기준 바꾼 카카오모빌리티…제재 수위 낮아질까
    2020년 이후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새로 공시해“금감원 판단 존중, 회계처리 총액법서 순액법으로 변경”기준 적용 시 2020년 이후 영업수익 2.6조서 1.6조로 줄어제재 미칠 영향 낮을 가능성…“사전 통지 시 감리 결과 변경 어려울 것” ‘회계조작’ 혐의를 받아온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맞춰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나서면서 최근 4년간 매출...
    2024-03-19 15:48
  •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지적에 회계기준 변경…지난해 매출 6000억원대로↓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지적에 회계기준 변경…지난해 매출 6000억원대로↓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순액법으로 회계방식을 변경하고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8 16:26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사전 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4-03-18 06:00
  •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교수인...
    2024-03-14 18:17
  • 박상우 장관 “국토부가 솔선수범해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박상우 장관 “국토부가 솔선수범해 건설 현장 안전 강화”
    개별 기관의 기관장 등 간부진을 안전가디언으로 지정해 소규모 건설현장 중 위험요인이 많은 현장은 간부진부터 실시간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 전담 감리원을 추가 배치한다. 또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안전 관리비를 증액하는 동시에 일선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2024-03-13 16:34
  •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연수에서 조사·감리사례 등의 연수를 양 기관 최초로 실시했고, 금감원 직원이 전국 시·도 경찰청을 방문해 재무제표 분석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총선 관련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암행점검 등을 밀착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조치하고,, 연수·정례회의 등을 통해...
    2024-03-03 12:00
  • 중구, 해빙기 안전 취약 지대 점검 나서
    중구, 해빙기 안전 취약 지대 점검 나서
    또 공사장의 안전관리 현황 및 감리실태, 안전사고 발생 여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급경사지에 있는 녹지대 6곳도 살핀다. 균열과 붕괴 가능성, 배수가 원활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는 대피소와 산사태 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아파트와 공동주택 단지가 급경사지에 있으면...
    2024-02-28 13:00
  • LH, 올해 17조 원 공사·용역 발주 '역대 최대'…발주 상반기 집중
    LH, 올해 17조 원 공사·용역 발주 '역대 최대'…발주 상반기 집중
    용역 부문 규모는 설계·감리,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용역이 7000억 원(468건), 그 외 일반용역이 3000억 원(248건)이다. 발주 물량은 상반기에 집중됐다. 정부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 기조에 따라 연간 발주 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한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통상 9월 이후 집중됐던 주택건설공사 발주는 2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2024-02-28 12:38
  •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완전판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타사 승환비교 안내 시스템’의 원활한 정착 유도를 돕고,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감리 강화한다.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 개선, 손해사정업자 관련 공시 실효성 제고도 시행한다. 차 부원장보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 정체와 같은 여러 도전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2024-02-28 10:00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2톤 이하 화물차(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포함)로 완화된다. 이밖에도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탁기관(공인회계사)이 감사인으로부터 받는 감리업무수수료율 한도(감사보수의 1% 이내)가 신설되고, 체납액 징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도 현실화된다.
    2024-02-27 15:00
  •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의혹' 업체대표ㆍ심사위원 구속기로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의혹' 업체대표ㆍ심사위원 구속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업체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와 그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 동시에 구속기로에 놓였다. 27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감리업체 입찰 심사위원 주 모 씨는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6000만 원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받고 LH 입찰에 관여한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2024-02-27 12:18
  • 도로공사, 모리셔스 교량 유지관리 컨설팅…고속도로 개발도 협력
    도로공사, 모리셔스 교량 유지관리 컨설팅…고속도로 개발도 협력
    모리셔스 교통혼잡 완화사업은 양국 정부 간 협약에 기반해 2016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공사는 회전교차로 개량과 A1-M1 연결도로 공사의 설계, 감리, 계약 등 사업관리 역할을 총괄했다. 이번 MOU는 그간 공사의 사업 책임완수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체결됐으며 향후 공사는 ‘M5 고속도로 건설사업’, ‘도로 자산관리 컨설팅’ 등 모리셔스의 미래 신규사업을...
    2024-02-26 12:03
  •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준 제재 추진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준 제재 추진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를 마무리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로, 조치 양정기준과...
    2024-02-23 17:04
  •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은 청문 과정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시공뿐 아니라 설계, 감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행정처분이 예고됐을 당시부터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사망자가 없었음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2024-02-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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