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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美, 호르무즈서 이란 공습 外 [오늘의 주요뉴스]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신해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3명의 판사로 구

2026-05-08 10:21
법정 향하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포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08 10:10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온라인·본사 등 잔존사업부문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2차 구조혁신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5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영업중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이후

2026-05-08 09:49
靑, 美 '10% 글로벌 관세' 무효판결에 "이익균형 원칙으로 차분 대응"

청와대는 8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

2026-05-08 09:31
美 무역법원 "상호관세 대체했던 10% 트럼프 관세 역시 위법"⋯정권에 타격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발동한 10%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따른 대체 조치로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동했다. 하

2026-05-08 09:23
[속보]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미국 무역법원서 패소

2026-05-08 06:25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2026-05-08 06:00
미래차 100만 대 vs 산업용 전기 100원…전남·광주 ‘청년 유치 경쟁’ [6·3 경제 공약 해부⑩]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2026-05-08 05:00
‘율사’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 “모방과 참조는 달라”…젠틀몬스터 소송 “핵심은 위법성 여부”[현장]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젠틀몬스터와의 법정 분쟁과 관련해 7일 “아이웨어뿐 아니라 트렌드나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고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블루엘리펀트 스페이스 성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젠틀몬스터 디자인 모방 논란과 관련한 질문

2026-05-08 00:00
법원 "도주 우려"...'묻지마' 광주 여고생 살해범 구속

한밤중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장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장씨는 5일 0시 11분께 광주시 광산구

2026-05-07 18:31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

2026-05-07 15:45
직고용 첫 발 뗀 포스코…임금·직군 놓고 의견차 [번지는 노노 갈등]

파업·직고용 해법 두고 잡음임금체계·형평성 놓고 의견차 포스코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협력사 근로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절차에 착수했지만, 직고용 이후 임금과 처우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하청 노조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반면, 기존 정규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별도 직군과 차등 임금체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

2026-05-07 15:08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공판 출석 [포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07 14:3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4명 선고 7월로 연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7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증거

2026-05-07 11:25
안철수 "지방선거 직전 합의 없는 개헌 반대…민주당 투표율용"

"현행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 운운하나""계엄해제권 강화 위험…국민 기본권 개헌 우선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방선거 직전 제1야당과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 주도의 개헌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2026-05-07 08:53
공천 개입 의혹에 이헌승 책임론, 부산진구 내홍 어디까지 번지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진구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확산하고 있다. 당초 경선 방침이 공개됐던 부산진구 마선거구(전포1·2동)가 돌연 단수공천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과 공천 개입 논란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부산진구의원 마선거구 예비후보인 김동효 후보가 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진

2026-05-07 07:00
부울경 30분 생활권·TK신공항·해사법원…일상이 바뀐다 [6·3 경제 공약 해부⑦]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2026-05-07 05:00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2026-05-07 05:00
특검, 노상원 수첩 속 연평도 수용소 현장검증…“다수 인원 감금 가능성”

12·3 비상계엄 계획 정황 뒷받침노상원 수첩, 전현직 대통령·법관 등 기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검팀(2차 종합 특검)이 ‘노상원 수첩’ 관련해 연평도 수용시설을 점검했다. 특검팀은 6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수집소'로 지목된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점검한 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

2026-05-06 21:19
고려아연, 1분기 영업익 7461억원…또 분기 최대 실적

매출 6조720억원·영업익 전년比 175% 증가105분기 연속 흑자…주당 5000원 분기배당 결의 고려아연이 올해 1분기 또다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귀금속과 핵심광물 판매 확대,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신사업 성과가 맞물리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고려아연은 6일 올해

2026-05-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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