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대응 강화…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의 기관도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