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시장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불안정을 키웠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며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선 정책상 비효율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에 대해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외환 유출을 줄이고 투자자를 국내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2~3배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자금을 옮기는 대신 국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실제 해외 레버리지 상품 규모가 감소했고,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투자도 지난해 연간 400억달러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28억달러로 크게 줄어 환율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반도체주 급등락 과정에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정부의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확대돼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보완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언제나 한쪽을 방어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시장 영향을 계속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