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칼 빼 든 노동부⋯"노동법 전반 수사·감독"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 구성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가 쿠팡에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제시된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수사·감독하고자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전담반(TF)’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노동부는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했다. 이날 새로 구성된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는 노동 분야 서울·경기지방고용노동청 등 7개청 17명, 산안 분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북부지청 15명으로 구성됐다.

노동부는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지난 청문회에서 제기된 노동관계법 문제 전반에 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사건 제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필요하면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 시에는 관용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