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박주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유령프로세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1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두고 ‘실망프로세스’를 넘어 실체 없는 ‘유령프로세스’가 돼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의 대북정책 실책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지난 8개월간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는 억류된 국민의 안전도, 북한지역의 우리 정부 재산도, 이산가족의 절절한 아픔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통일부에 적극적인 통일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달 25일 북측에서 인계받은 우리 국민 6명의 신변 문제와 관련해선 “2010년 조선중앙통신 보도 등을 통해 최소 4명의 우리 국민이 북측에 있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지난 3년간 정부는 논평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면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두고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할 2차 계획이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수정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1차 계획과는 달리 세부과제가 빠진 것에 대해 ‘방향성’ 위주로 작성했다고 변명하지만, 어디서도 ‘평화를 위한 나침반 바늘’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작동하는 나침반이라면 그 바늘은 끊임없이 북극을 향해 움직인다. 바늘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고장난 나침반”이라면서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보다 대통령 눈치 보기에만 몰두하는 통일부의 지난 8개월간의 행태는 ‘고장난 통일정책’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통일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조건도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후퇴했다”고도 했다.

그는 “1년 전 류우익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약속했다는 신변안전 약속을 북한의 당국자가 남한 당국자에게 확인만 해주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류길재 장관은 ‘신변안전보장 이외에 현대아산 자산 문제 등 부수적 문제까지 협의해야 한다’고 후퇴해, 지리학자만도 못한 통일학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