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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외교 결실” vs 野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 없는 선언문 수준의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2025-11-14 17:12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외통위 종합감사, 답변하는 정동영-조현 장관 [포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0-28 17:13
송미령 장관 “미국산 쌀 쿼터 확대 불가…대두도 협상 대상 아냐” [국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하거나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쌀과 쇠고기는 협상 불가 품목으로 정부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밝혔다.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불거진 ‘쌀 시장 추가 개방’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을 그은 발언이다. 송 장관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2025-10-28 11:30
송언석 “캄보디아 사태, 외교부 늑장·허위 보고 의혹…조현 장관 거취 책임져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사망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늑장 대응은 물론 사실상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공항 귀국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대사관 국정감사를 직접 다녀온 결과, 외교부 본부와 현지 공관의 보고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2025-10-23 10:27
국회, 국정원·대사관에 캄보디아 사태 집중 질의…與野 “적극대응” 촉구 [종합]

한국인 100여 명, 현지 소재 파악 불가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국회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집중 질의했다. 여당과 야당은 한 목소리로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질타하는 한편 국정원에게는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법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

2025-10-22 16:27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與 “내란세력 청산”vs 野 “민생뒷전 심판” [국감]

‘조요토미 희대요시’ 판넬 등장…법사위 난장판원전 합의문 놓고도 대립…‘캄보디아 사태’ 정부 질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른 13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세력 청산의 시기로,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

2025-10-13 16:55
방미 앞두고 외통위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 [포토]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미 조지아주 이민당국의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08 15:36
美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내일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비롯해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내일(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야당 소속 외통위 관계자는 “조지아주 구금 상황, 전승절 평가 등이 주가 될 예정”이라며 “조

2025-09-07 16:09
국회 찾은 빌 게이츠, 외통위 간담회 참석 [포토]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찾아 '한국의 글로벌 조건 기여와 리더십'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8-21 16:37
외통위 전체회의, 대화하는 정동영-조현 장관 [포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8-20 12:17
빌 게이츠, 21일 국회서 간담회…글로벌헬스·바이오 산업 다뤄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이 국회를 방문해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해 논의한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외통위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글로벌헬스, 바이오 산업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

2025-08-19 09:57
與 “대북전단금지법 7월 국회 처리 목표…패스트트랙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를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법 추진 일정을 알렸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5-07-09 10:20
국회 외통위, 찰스 랭글 전 미 하원의원 추모결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고(故) 찰스 랭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추모하는 결의안을 12일 의결했다. 결의안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여야 의원 69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랭글 전 의원의 공로를 기리고 그 유지를 계승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

2025-06-12 16:12
외통위 '민감국가 지정' 긴급현안질의 [포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조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3-24 16:23
조태열 “한국, 민감국가 3등급…테러 방지 초점 1·2등급과 차이”

“외교 정책적 문제 아냐…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에너지부 포함 국무부·NSC로부터 한미 협력 굳건 확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리스트의) 3등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의 ‘민감국

2025-03-24 16:09
일주일만 만난 與野…3월내 정부 추경 제출 요청 합의

野 “추경 신속 편성 관련 정부 소극적인 점 질타”“국민연금 모수개혁 우선처리, 큰 틀에서 합의”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문구 견해차 여야가 이번 달 중으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10일 3차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지 8일 만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2025-03-18 15:06
민주, 외통위서 독일 ‘계엄 다큐’ 논란 질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독일 공영방송 다큐멘터리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단 논란에 대해 외교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타국 방송이 대한민국 야당에 대해 ‘친중국·친북한 사법 카르텔’이라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외교부는 왜 가만히

2025-03-11 18:30
국회 외통위,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했다.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

2025-03-11 16:12
野 외통위, 비상계엄 후 외교 붕괴 질타…"70년 쌓아온 외교신뢰 무너져"

차지호 "행정부 대외 신뢰도 추락…어떻게 회복할지 걱정·의문"위성락 "대외 관계 완전히 붕괴…국정안정협의체서 소통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비상계엄 사태 후 외교 현안에 대한 후폭풍을 질타하며 추후 국정안정협의체에서의 외교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12-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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