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의 진앙은 ‘오바마케어’

이달 시작되는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가 셧다운 위기의 진앙으로 꼽히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이전에도 정치권에서 수차례 논쟁의 대상이 됐다. ‘전 국민 보험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진보진영과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비난하는 보수진영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1기부터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온 것으로 민간보험이 중심인 미국의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 대대적인 ‘체질 변화’를 가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해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특히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리는 핵심 부분이다.

정부와 기업이 비용 부담을 거들어 무보험자 3200만명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고용주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한 점은 비용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경우 건강보험 수혜자 비율은 전 국민의 95%로 높아진다.

벌금은 첫해 95달러(10만원)부터 시작하나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불법이민자 극빈자 인디언 재소자와 일부 종교단체 등은 벌금 면제 대상이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이달부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은 조항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보험장터(Health Insurance Marketplace)가 1일 문을 연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위한 정부 지출이 2013년부터 10년간 총 1조7600억 달러(약 18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벌금 부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오바마케어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재직 중인 27개 주는 이미 협조 불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