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은 ‘재벌 필승안’… 보완책 마련해야”

KT가 “정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은 경쟁사들이 이길 수 밖에 없는 ‘재벌 필승안’”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할당안은 모든 경우의 수에서 경쟁사가 이길 수 밖에 없다면서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 주장에 따르면 2.6GHz 대역의 A블록(40MHz)은 와이파이(WiFi) 대역과의 심각한 전파간섭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 1.8GHz의 C1블록(35MHz)은 정부의 제재로 인해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 외에는 아무도 입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KT는 사실상 밴드플랜1에서 입찰 가능한 블록은 2.6GHz 대역의 B블록(40MHz)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1.8GHz 인접 대역인 D블록(15MHz)에 올인하고 있는 KT는 밴드플랜2에 입찰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1에 자리잡고 입찰금액을 담합해 올리면 밴드플랜2는 패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곧 LTE 시장에서 KT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T는 “홀로 힘겨운 사투를 벌여 밴드플랜2를 확정 짓더라도 경쟁사들은 B2, C2 대역을 최저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KT는 경쟁사 대비 5~6배가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하게 돼 결국 ‘저주받은 승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사들은 밴드플랜1에서 계속 입찰가를 올려 KT의 주파수 대가를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게 할 수 있고, 자사 잇속에 맞게 최저가로 광대역 주파수를 가져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벌기업에게 100% 당첨권을 선물한 셈”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KT 측은 촉구했다.

우선 과열경매로 인해 국가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주파수 확보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할 경우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연구개발(R&D) 투자 및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이러한 피해는 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 고객 혜택 축소 등 다양한 형태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사의 선택에 따라 KT가 인접 대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현재 상황이야말로 재벌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특혜”라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 원칙과 세부 조건을 마련해 국민 편익 증진과 주파수 효율성 제고, 국가 ICT 발전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