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놓고 여야 힘겨루기 본격화

여“조직개편 원안사수” vs 야 “쟁점사안 수정해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인 가운데 여야 간 힘 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을 존중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몇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인수위는 자체 인력을 국회로 보내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안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 태세에 들어갔다. 여당은 인수위 소속인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과 개편안을 성안한 핵심 3인방 중 한 명인 강석훈 의원을 ‘여야 5+5협의체’ 멤버로 넣었다. 야당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협력하되 철저히 논의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핵심 쟁점은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 기능을 떼 내는 문제다. 또 여야는 방송통신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 해양수산부 관할 업무, 원자력안전위 독립 등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라디오방송에서 “외교와 통상이 결합돼 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외교통상부 내에서도 통상교섭본부가 따로 있고 통상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면서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총리 소속의 ‘통상교섭처’를 신설하거나 현행대로 외교통상부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개편안 처리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교과부의 산학협력기능,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 기능을 분리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 등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박 당선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온건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개편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개편안에 대해 가장 난색을 표하고 있어, 방통위의 핵심 기능은 그대로 두고 통상기능을 이관하는 방향으로 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