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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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2024-04-18 14:5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또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도 ‘정부 강제 매수’ 조항이 부활됐다”며 “과잉생산 유발‧쌀값 하락‧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재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제적인,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

2024-04-18 14:11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여당은 해당 법이 쌀 과잉 생산·쌀값 하락 요인이 된다고 보고 반대했다. 그밖에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횡재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 매입을 규정한 사회적경제법 등 시장원리 역행 우려가 나오는 법안도 대거 추진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2024-04-11 15:16
“어차피 굶는다”...경제위기에 전 세계 라마단 퇴색

인도네시아에서는 쌀값 폭등에 라마단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인도네시아 토지청(BPN)에 따르면 6일 프리미엄 등급의 쌀 가격은 전날 대비 108루피아(약 9원) 오른 1㎏당 1만6660루피아를 기록했다. 당국은 자국민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촉구했지만, 공황에 빠진 시민들은 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구매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통상부 이시 카림...

2024-03-10 15:43
농협, 벼 매입자금 4000억 원 특별 지원

농협이 쌀값 하락에 따른 산지 농협의 자금 상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4000억 원의 특별 지원에 나선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해 지원한 1차 벼 매입자금 중 2,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4000억 원에 대해 3개월간 지원기간을 특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농협의 벼 매입량은 2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하지만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24-02-19 10:25
당정, 민간 쌀 물량 5만ｔ 추가 매입…식량원조에 활용

쌀값 안정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협 등 민간이 보유한 물량 5만 톤(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매입한 5만t까지 합해 총 10만t의 민간 쌀 물량은 식량 원조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쌀값이 안정적으로...

2024-02-02 16:00
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농지은행 매입 확대 등을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 2만6000㏊ 감축을 추진한다. 생산 예측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확기에 앞서 9월에 수급 대책을 마련해 수급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을...

2024-02-02 15:36
[포토] 쌀값 안정 대책 당정 협의회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2024-02-02 14:54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당시 정부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지금도 과잉인 쌀 생산이 늘어나고 쌀값은 오히려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매입하기 위한 재정 부담이 커져 농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도 개정안을 거부한 주된 이유였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의무매입이라는 언급은 빠졌지만 가격 폭락이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2024-02-01 13: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돌파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2024년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가루쌀 제품 생산 현장 방문 및 간담회(익산) △농식품부 차관 14:00 차세대 농정구축시스템 착수보고(세종) △2월 1일부터 지급단가 2배, 품목 확대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시작(석간)...

2024-01-28 09:42
지난해 농가소득 4830만 원…농업생산액 2.3% 오른 59.2조

한편 올해 쌀값은 상반기에 수급 여건 개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9000원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물은 한우의 경우 도축 마릿수가 4.9% 늘어 거세우 기준 도매가격이 ㎏당 1만8000원 수준으로 지난해 1만8619원에서 소폭 하락하고, 돼지고기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과, 배, 감귤, 복숭아, 단감, 포도 등...

2024-01-25 10:51
김승남 "잘사는 농어촌,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출마 선언

농어업·농어촌 회생을 위해 ▲쌀값 23만원(80kg기준) 달성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최저가 보장제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 농가에 직불금 지급 제도화 ▲지역상권 특화 민간기업 육성 등 농어촌살리기법 ▲고부가 수출작물 재배를 위한 노후농공단지경쟁력강화법 제정 등 10대 입법과제도 발표했다. 김 의원은...

2024-01-22 11:00
대동·TYM, 새해 경영 화두 ‘수출·자율주행·중대형 제품’

작년 들어 국내 농기계 시장이 쌀값과 축산물 약세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침체기에 들면서 수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농기계 내수 산업 규모는 2021년을 기준으로 2조3000억 원을 기록해 과거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7%에 그치는 저성장 국면에 있다. 특히 작년에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2024-01-08 14:26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앞서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 사태를 일으킨 2022년에도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3525억 원 반영됐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도 6600억 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등 민주당의 요구가 대폭 관철됐다.

2024-01-02 05:00
올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할인 판매가 '동결'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동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를 통해 해당...

2024-01-01 11:00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처분…"쌀값 안정시키고 비용 줄일 것"

이에 따라 쌀값을 안정시키고 보관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 재고를 줄이고 쌀값 안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총 40만 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을 시장 격리하면서 11월 기준 169만 톤에 달한다. 적정 수준은 80~100만 톤으로 보관 비용도 부담이 커지고...

2023-12-28 15:55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격안정제는 쌀 과잉생산 유발,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도 있고, WTO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2023-12-28 11: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산지쌀값 000,000원/80㎏ 수준 △제56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국립종자원 지역사회 기부를 통한 ESG 경영 실천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9일(금) △농업의 든든한 파수꾼 농식품부, 올해도 농가 경영안정에 전력투구(석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석간)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석간)...

2023-12-25 08:29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쌀값과 관련해서 '쌀값 20만 원선 유지'는 필요하다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쌀값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수매를 통한) 시장 격리까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후보자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2023-12-18 16:26
尹 "농업인 소득 안정·미래 경쟁력 확보…임기 내 직불금 5조원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 출범 당시 16만 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는 말과 함께 그간 정부 차원의 농업인 지원 사업들을 설명했다. 이어 "중동에 가보니 사막에서 스마트팜, 수직 농법을 활용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려는 의욕이...

2023-11-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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