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총리, 연내 중의원 해산할 듯

TPPA 내세워 연내 또는 내년 1월 총선 가능성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연내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다 총리는 제1 야당인 자민당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 TPPA 참가를 선언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또 TPPA 참가 선언 이후 발생할 정국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을 동시에 진행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농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TPPA 협상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다 총리가 TPPA 참가를 선언하면 의원들의 탈당으로 인해 민주당 중의원 과반이 무너지면서 야권의 내각불신임결의안으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노다 총리는 자민당의 협조를 얻어 이달 중 특별공채법안(국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 사회보장 제도개혁 국민회의 설치 등 3개항을 모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다 총리는 오는 21일까지 가장 핵심적인 특별공채법안을 처리한 뒤 TPPA 참가를 공식 표명하고 중의원 해산 시기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가 조기 총선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 8월 초 “가까운 시일 내 총선”을 약속한 뒤 3개월이 지나 중의원 해산 시기를 계속 늦출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노다 총리는 최근 민주당에 “중의원 해산 판단 시기가 임박했다”며 선거 준비를 가속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