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효과는 부풀리고 부작용은 감추고

정부의 태도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행한 정부가 발효 전에는 긍정적 효과로 포장하고 체결 이후에 나타난 부작용은 감추려 들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회복이 전제되지 않은채 무리하게 추진된 FTA는 한계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과거 칠레와의 FTA 체결 부터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00년 당시 FTA 체결전 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수출 6억6000만달러, 수입은 2억6000만달러 증가와 연 4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칠레와의 교역 성적표는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유럽연합과의 FTA 발효 이후 기획재정부는 두 달이 지난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용역을 주고 한·EU FTA 발효 전후 4개월 동안 삼겹살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변동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신통치 않자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돌려 비판을 받았다.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고 일부 품목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같이 비공개로 돌린 자료는 최근 정보공개가 청구될 때까지 국민의 눈을 피해 숨어있었다.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해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자료를 선별해 숨기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체결 당시부터 신중론을 펴왔다. 경제 환경이 뒷받침 안된 섣부른 FTA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지난 21일 재정부는 한-EU FTA 특혜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한 품목의 수출이 EU 수출보다 높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혜택이 없는 품목의 수입은 29.1% 감소했고 전체 수입 역시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FTA 활용도와 관련해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은 높게 나왔지만 영상기기 부분품, 광섬유·렌즈, 축전지, 냉장고 등은 활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 EU와 체결한 FTA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중국과 FTA 공식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기대감은 20일 한미 FTA 발효한 이후 두 달동안 대(對)미 수출이 11.3% 증가한 111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의 FTA는 허황된 홍보를 내놓기보다 신중한 접근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