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후 원구성에 ‘평균 44일’ 소요

“국회 원구성, 의무사항이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데 평균 44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국회 원구성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13대 국회부터 18대까지 원구성에 평균 44일이 걸렸고 제14대 전반기의 원구성에는 125일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국회인 18대 때는 개원 후 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88일이나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후반기 원구성보다 전반기 원구성이 훨씬 오래 걸려 후반기는 임기개시 후 평균 33일이 걸리는 반면, 개원 직후에는 54일이 소요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개원 직후 원구성 자체가 협상의 대상과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다수결원칙으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수당이 다수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구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다.

보고서는 “국회 원구성 지연을 개선하려면 원내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임기개시 후 바로 원구성을 하는 게 의무사항이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주요국의 사례처럼 원구성을 개원 후 소집하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총선이 끝나자마자 원내 정당간 협상으로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각 정당은 내부차원에서 상임위원장 경선과 위원선임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