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등 과도한 규제 정상화”(종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과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됐던 규제를 정상화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주택을 단기(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기인 2004년에 도입됐으나 주택가격 안정으로 도입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고 언급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개선책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는 시장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부동산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