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월부터 전자파 인증권한 전담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고시 개정…전자파·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 해소

7월1일부터 전기용품의 전자파 인증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기업불편을 초래한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19일 “전자파와 전기안전 인증 규제분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과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 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전기안전 인증은 기술표준원이 전담하게 된다.

방통위는 “규제분리 시행에 따라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전자파·전기안전 중복규제는 원천적으로 해소, 기업의 인증부담 역시 경감되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고시개정으로 적합성평가 신청 및 변경절차, 면제절차, 적합성평가표시방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업체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한편 국립전파연구원과 기술표준원은 규제분리 시행에 따른 초기의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원스톱 인증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