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6008억원 흑자

2010년 당기적자 1조3000억원을 기록했던 건강보험이 2011년에는 당기 흑자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당기흑자 6008억원(잠정)을 기록했고 적립금은 1조56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2010년말에는 당기적자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의 지난해 총수입은 37조9774억원이며 총지출은 37조3766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수입은 보험료율이 5.9% 인상되고 정산된 보험료(1만6808억원)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5.0%(4조2135억원) 늘었다.

전년대비 급여비지출은 7.4%, 보험료수입은 15.0% 각각 증가했다. 수가가 1.64% 인상됐으나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단속 등 약제비 절감 등 강력한 재정안정대책(5287억원) 및 경기둔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7.4%(2조5055억원) 증가했다.

급여비 증가율은 2006년 17.7%, 2007년 14.3%, 2008년 7.9%, 2009년 13.8%, 2010년 11.7%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복지부는 “2009부터 2010년까지 경기회복 추제가 소득의 자연증가율에 반영됐고 보험료 인상율 및 수입 증가율도 2007년 수준만큼 상승한 영향”며 “2012년 당기수지는 1772억원 적자, 적립금은 1조3828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