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도전 공식화...선결 과제 ‘첩첩산중’

경제문제 산적...중동불안으로 외교력도 도마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어 내년 11월 대선을 치를 때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당장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통과에 난항을 겪으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은 앞으로 10년간 정부예산을 4조 달러 이상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목표는 오바마가 내놓은 제안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업적’으로 내세우는 건강보험 개혁부문에 대규모 예산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노인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를 시행하는 데 지난해 3965억달러가 소진됐고 2016년 5028억달러의 비용이 예상된다”며 “다음 세대에 빚없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예산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불어나는 재정적자 역시 오바마의 재선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오바마 집권 이후 2년 연속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올해 9월말 마감되는 2011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역시 1조5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연방정부의 부채규모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어 의회가 1년에 한차례씩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를 증액하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 없는 지경이다.

지난해말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는 14조달러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중 의회가 채무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부채확대를 오바마 행정부의 무책임한 재정지출 확대가 빚은 결과라며 내년 선거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물가상승 압력도 오바마의 재선에 위협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진단했다.

미국 예일대 경제학부의 연구모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집권당에 대한 투표율은 0.6%포인트 떨어진다.

중동 지역의 불안은 오바마를 외교적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오바마는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퇴진을 원하면서도 제한된 전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미국의 정책은 카다피가 물러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이번 리비아 공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애초부터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된 가운데 미국이 후폭풍을 걱정했다면 전쟁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타임은 “미국이 트리폴리에 대한 초반 집중 공세를 벌여놓고도 단지 유럽의 지도를 따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오바마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