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랩 시장 뒷북규제는 교각살우

금융당국이 스팟형 랩에 이어 적립식 자문형 랩에까지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다. 자문형 랩을 적립식으로 판매하게 되면 한달에 한번 들어오는 자금만으로는 개별 운용이 어려워 집합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펀드와 그 성격이 똑같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삼성과 우리투자, 한국투자증권은 판매 중단에 나섰고 현대증권은 출시 반나절만에 날벼락을 맞았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때까지 판매 자제를 요청한 것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상대적 을(乙)에 위치한 증권사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그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문제는 스팟형 랩, 적립식 자문형 랩 모두 금융당국의 사전심의를 통과한 상품이란 점이다. 뒷북규제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당국의 승인을 받고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며 상품 출시를 준비했던 증권사로선 금융당국의 '뒷북규제'에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물론 적립식 자문형 랩 역시 개별상품으로 간주돼 운용 방식 자체에 대한 당국의 검사 과정은 이뤄지지 았다고 해도 사전 심의 단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증권사들의 피해는 물론 투자자들의 혼란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이다.

더나가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오히려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연스런 질적 향상을 기회는 물론 선진 자산시장으로의 '제1 조건'인 상품의 다양화 기회 역시 박탈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안전판을 마련해야할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조사나 대책 없이 판매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금융당국은 일관성 있는 잣대로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하고 과도한 규제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