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동산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 주요쟁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선 그간 제기된 부동산투기 의혹과 세금탈루 여부 등 도덕성에 대한 집중검증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2004~2005년 거래한 서울 서초동 상가에 대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1~2002년 사고판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놓고 각각 투기 의혹을 받았다.

특히 이 후보자 배우자의 경우, 지난 2001년 반포동 소재 한 아파트를 사면서 매입가를 1억69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이 후보자의 공직자재산신고내역에는 3억원으로 기재된 점이 집중 추궁 대상이다. 양도소득세를 탈루키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2003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30억원 상당의 3개 필지(대지 약 620㎡)를 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했음에도 매입시기를 지나 현재까지도 공직자재산으로 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2001년 7월에 매입한 경기도 양평 소재 임야 일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3년여 만에 10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내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06년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측 인사들과 회동했던 점이 법관의 윤리상 적절했는 지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김능환 중앙선관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현직 대법관인 김 내정자는 박연차게이트로 의원직을 상실한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사건의 담당주심이었다는 점에서 판결의 적법성에 대한 야당 의원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