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석유협회장 "LPG 수입부과금 역차별 해소 필요"

"정유부문 시황, 최악 국면 다소 벗어난 듯"

오강현 대한석유협회장(사진)은 24일 "석유수입부과금 제도로 인해 액화석유가스(LPG) 국내 생산업체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석유수입부과금제도로 인해 국내 생산 LPG에 대해 리터당 16원을 부과하면서도 수입 LPG에 대해서는 미부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강현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LPG차량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급증해 공급 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지만 수입 의존량만 커지는 상황"이라며 "역차별 해소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LPG 공급량 중 수입LPG 비중은 2001년 55%에서 지난해 65%로 10%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영업용 택시나 장애인용 차량 보급 등 복지정책과 연계해 2000년대 이후 LPG 차량이 급증하자 국내 생산물량 부족분을 수입LPG에 의존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국내 정유업계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LPG에 부과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조처 등을 통해 없애야만 완제품 수입LPG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오 회장은 또 주유소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업종 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8년 3월 기둥을 이용한 간판설치 금지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 주유소의 폴사인(기둥간판)철거를 추진해 왔으며, 이는 부산이나 안양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오 회장은 "주유소의 폴사인 등은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사례인데다 운전자 주행안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더구나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의 폴사인 등을 철거하려면 약 4000억원이 소요되므로 업종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유사석유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하게 나설 것을 주문했다.

오 회장은 "유사경유·유사휘발유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정유사나 주유소사업자도 문제해결에 나서야하지만 유사석유가 유통되면 국가세수가 탈루되는 것인 만큼 정유가 더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정유사나 주유소업계, 국민의 환경개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강하게 나서야 한다"면서 "유파라치 제도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정유사들이 석유 산업 자유화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정유 부문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유 부문 영업손실은 16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4%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70조90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정유사들이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법인 기준으로는 매출은 24% 줄어든 90조1994억원, 영업이익은 52% 감소한 2조867억원을 기록했다. 수출 단가가 지난 2008년 배럴당 111달러에서 지난해 68.1달러로 38.6% 감소한 탓이다.

오 회장은 최근 정유부문 사업에 대해 "최근 정제마진이 살아나면서 최악의 국면은 다소 벗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회복관계가 견조한 수요증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정유사업만 국한된 것에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신사업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