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대응 나선 로펌들…인력 보강·변론 전략 손질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③]

사건 이관 지연에 일부 수사 중단·조사 일정 연기
중수청 다층적 의사결정·공소청 영장 청구권 변수
로펌들, 수사 초기 대응 강화·전문팀 간 협업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전경. 이날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열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중수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수사가 중단되거나 조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로펌들은 중수청 수사가 본격화하면 변론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수사하던 중대범죄 사건의 중수청 이관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소속 로펌이 수임한 사건 중 중수청이 새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공소청에서 이관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소청이 1차로 일부 중대범죄 사건 목록만 중수청에 보내 이첩 여부를 협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사건 기록 이관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이관이 더딘 배경으로는 전산시스템 미비 등이 꼽힌다.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현재 사건 접수·이첩·배당 등 일부 기능만 지원하며 조사·처리 기능은 내달 개통될 예정이다.

공소청도 중수청의 인적·물적 기반이 갖춰진 뒤 본격적인 사건 이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시효 임박 등 수사가 불가피한 일부 사건은 경과조치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으며, 이후 미종결 사건은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 넘겨야 한다.

▲10월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모습 (연합뉴스)

수사 차질도 나타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중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건들은 진행이 멈춰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 관계자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조사 일정이 연기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로펌들은 중수청의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에 맞춰 변론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검사·수사관 이원조직인 옛 검찰청은 의사결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검사나 부장검사에게 집중돼 있었지만, 중수청은 차장·국장·과장·팀장 등 다층적 구조에 모두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이라며 “각 단계에 적합한 변호사를 지정해 개별적으로 변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장 청구 권한이 검사에게 남아 있는 점도 변수다.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강제수사가 예상되면 중수청뿐 아니라 공소청을 상대로도 별도로 변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로펌들은 이 같은 변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율촌은 시·도경찰청장 출신 고문과 광역수사대장 출신 변호사 등 경찰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공정거래·금융·중대재해 등 전문팀 간 협업을 강화했다.

율촌 관계자는 “중수청의 조직과 인력 구성이 구체화됨에 따라 효과적 변론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로펌 중수청·공소청 체계 대응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이에 맞춰 변론 전략을 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경찰·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 혐의 범위를 설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조정했다.

화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기업의) 경영 판단 과정을 선제적으로 소명하는 쪽으로 대응의 무게를 옮겼다”고 말했다.

화우는 올해 초 기업형사전략센터를 출범시키고 3월에는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약 50명이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신설했다. 경찰·검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으며 약 30명 규모의 경찰수사대응팀도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도 ‘중수청·공소청 대응준비 TF’를 구성하고 경찰·특별사법경찰·검찰 출신 전문인력을 보강했다. 지평 관계자는 “사건 초기 대응부터 수사·송치·기소·재판까지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경찰 고위직 출신 전문위원과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20여 명 규모의 경찰수사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경찰 출신 변호사들도 추가 영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