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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

민법에서 지탱해온 임원위임 계약최근 법원 흐름은 ‘까다로운 적용’구체적 절차등 유지여부 고민해야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한, 민법은 위임 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임이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신뢰가 무너진 뒤에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도록 강제

2026-08-27 06:00
금감원 5년 새 481명 퇴직… 지방이전이 ‘이탈 방아쇠’ 되나

최근 5년간 481명 퇴직⋯올해 떠난 직원 절반이 20~40대직원 85.6% “지방이전 시 이직 고려”⋯40세 미만은 92.5%금감원·예보 노조 24일 공동회견⋯국책은행도 총파업 예고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100명 넘는 직원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젊은 직원과 전문인력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이전이 현실화하면 금감원의 인력 유출과 감독 역

2026-08-23 10:33
‘기사 편수보다 깊이’⋯이투데이 미래전략위, 전수조사·데이터 기반 심층보도 주문

“데이터 축적해 사회 변화 예측하는 기사 만들어야”데이터 기반 심층보도 강화…기사량보다 완성도 강조사실 전달 넘어 원인·대안 제시…차별화 기획 주문 이투데이가 기사 편수 경쟁에서 벗어나 전수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기획보도의 깊이와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 번 제기한 의제는 문제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과 대안을 짚은 뒤

2026-08-11 17:25
이투데이 미래전략위원회 4차 회의 [포토]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투데이빌딩에서 미래전략위원회 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완기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한국공학대 석좌교수·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비롯해 이정훈(전 세아창원특수강 대표), 서명지(CSR임팩트 대표), 김철만(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노태우(한양대학교 교수), 이한경(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위원과 본지 이종재 대표

2026-08-11 09:14
롯데케미칼 "하반기 실적 개선 지속"…재고손실·정기보수 영향에도 흑자 유지

일회성 비용 딛고 전분기 이어 흑자 유지대산·여수 사업재편…하반기 실적 회복 노려“해외 사업 수익성 개선도 지속 노력할 것” 롯데케미칼이 2분기 재고자산 평가손실·정기보수 영향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간 가운데, 하반기에는 사업 재편 효과와 스페셜티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7일 롯데케미칼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5

2026-08-07 17:16
롯데케미칼, 2분기 영업이익 1101억원…전년 比 흑자전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2% 늘어 롯데케미칼이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5조6864억원, 영업이익 1101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2%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이번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롯데케미칼 측은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됐음에도

2026-08-07 16:01
'바다이야기'에 묶인 20년 규제…"게임법 다시 짜야"

자율등급분류 확대·위험도별 차등 규제 제안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20년간 이어진 규제 중심의 게임법 체계를 산업 진흥과 민간 자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게임 관리 체계 개편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사행성 규제 개선 등이 전부개정안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2026-08-06 17:33
기관경고부터 적합성 위반 판결까지…IBK투자증권 ‘소비자보호’ 구호 무색 [중견증권사 리스크 점검]

최광진 IBK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경영의 제1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소비자보호 체계의 허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해에는 고령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이 73세 전업주부에게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상품과 관련한 항소심

2026-08-04 08:00
검찰 수사권 폐지에 ‘전직 경찰 모시기’ 나선 로펌들...“경찰수사 대응 강화”

화우 8명·율촌 6명·지평 2명·바른 2명⋯잇단 영입“기업 수사 경험 갖춘 실무형 인력 선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펌들이 ‘전직 경찰’ 영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고문·전문위원을 잇달아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영입을 예고하며 경찰 수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2026-08-03 15:22
[논현논단] 노동委 조정절차, 재설계 필요하다

성과급·자동화…교섭의제 변하는데조정중지 때 이의절차는 따로 없어재심신청 등 피해구제 방안 시급해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전례 없이 격변하고 있다. 영업이익에 비례한 성과급 지급, 생산 과정의 자동화, 대규모 공장 설립 등 노동쟁의의 대상인지 자체가 불분명한 사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원·하청 노사 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교섭의제는 무엇인지

2026-07-29 06:00
이차전지·가전 넘어선 K-콘텐츠 수출…게임산업 "세제 지원 필요"

제작비 세액공제·정책 지원 확대 한목소리북미·유럽 공략 위해 투자·상장 규제 손질 K-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이차전지와 가전 수출을 넘어선 가운데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성장 정체와 투자 위축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

2026-07-28 16:47
[오늘의 IR] LG디스플레이ㆍ오리온ㆍ한라캐스트 등

△OCI, 2026년 2분기 실적 및 경영현황 설명 △LG디스플레이, 2026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 △서부T&D, 회사 소개 및 회사동향 설명 △율촌화학,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 실시 및 사업현황 설명 △DMS, 투자자 이해 증진 및 기업가치 제고 △한라캐스트, 투자자 이해 증진 및 기업가치 제고 △오리온, 국내 기관 IR 실시

2026-07-22 07:59
[논현논단]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분담 기대할 만

원청 개입이 사용자성 근거 되지만근로작업에 직접 조치 의무는 없어법취지 살려 안전 실효성 높아지길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넘었다. 일각에서는 여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원청(도급인)과 협력업체(수급인) 노동조합 간 교섭 절차가

2026-07-15 06:00
지적재조사 3D드론 영상...여수시, 전남 광주특별시 첫 시도

전남 광주특별시 여수시가 전남 최초로 '3D 드론 영상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해 지적재조사 실전에 투입했다. 지적재조사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수기로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최신식 디지털 측량으로 개편해 정확성을 기하고 토지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국책사업이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율촌면 득실지구'를 대상으로

2026-07-08 08:28
"한 푼도 도민 삶으로"…추미애, 취임 첫날 재정혁신TF 전격가동·외부인사 10명 총집결

취임식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도지사 배지를 달자마자 경기도 곳간을 열고 대수술 칼을 꺼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경기도 재정혁신TF'를 가동한다. 운영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이다. 9월 추경 심의 일정 전까지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동

2026-06-30 17:49
[논현논단] 서로 다른 절차 속에 길잃은 ‘노란봉투법’

교섭요구 쏟아지는데 ‘적절성’ 혼란절차 보완 위한 후속입법 준비하되원·하청 이해관계자 참가 보장해야 세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넘게 지났다. 여전히 원청이 언제, 어떤 의제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불분명하고, 당사자들은 범람하는 단체교섭 요구와 서로 다른 절차들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상당

2026-06-24 06:00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배터리·우주항공·희토류·수소 등신사업 현장 실사ㆍ사업성 타진광양·새만금·고흥 중심 투자 검토한국 경제 '제2 산업축' 부상 기대"고위급 조율 거쳐 최종 향방 결정"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드라이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세적인 러브콜이 맞물리면서 대기업들의 호남권 투자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 배터리·우주항공·희토류·수소 등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실

2026-06-22 05:00
"법원 감액보다 적극적인 면책 판단 필요"...율촌 지체상금 세미나 개최

"법원 감액 의존은 소송 유인"...면책 확대 필요성 제기발주처·시공사, 계약 단계부터 분쟁 대비해야 법무법인(유)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기술교육원과 18일 공사도급계약상 주요 분쟁 이슈인 '지체상금' 세미나를 열고 주요 법적 쟁점과 판결 동향 등을 논의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약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의

2026-06-18 16:55
정년연장보다 재고용이 현실적…“일률적 법정 정년 상향은 부작용 우려”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일본식 계속고용 제도 대안으로 제시“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 어려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늦추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2026-06-17 17:02
[급등락주 짚어보기]무상증자·실적·개별 호재…가온전선·JW신약 등 '上'

국내 증시는 무상증자 소식과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 기대감, 정부 정책 모멘텀 등이 맞물리며 전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약·바이오 등 다양한 섹터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다. 개별 대형 호재를 확보한 종목들이 대거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시장의 상승 동력을 주도했다. 17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가온전선, 한솔테크닉스,

2026-06-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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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국 돌봄기술, 일상 속 생활용품으로 빠르게 자리잡아”

지난 16일 서울 법무법인 율촌 세미나실에서는 써드에이지의 주최로 ‘2026 글로벌 시니어트렌드’ 행사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선 북미·유럽의 제론테크 연구 흐름, 중국의 돌봄기술 확산, 일본의 시니어 주거 모델이 차례로 소개됐다. 행사의 첫 화두로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 학과 교수가 선택한 주제는 기술이었다.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제

2026-04-17 16:17
AI 시대, 중장년 재취업 생존 해법은 ‘독립형 전문가’

일자리 아닌 일거리 시대로 전환 경험자본, AI타고 새 산업의 동력 애플코리아, “나이 대신 역량 중시” “기업은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고용)’는 줄어들고 ‘일거리(과업)’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5060세대가 살아남을 길은 AI(인공지능)라는 무기를 들고 독립형 계약자로 변신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

2025-11-20 09:15
‘글로벌 시니어 트렌드 포럼’, 한·중·일·유럽의 산업 동향 점검

시니어 산업의 혁신 방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조망하는 ‘글로벌 시니어 트렌드: 한국, 일본, 중국, 유럽’ 포럼이 4월 2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유)율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써드에이지(주)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국내외 시니어 산업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포럼에서 주최사인

2025-04-03 15:14

넥스블록

율촌·SAS코리아·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위한 3자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SAS코리아, 람다256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람다256은 11일 금융·기업·규제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국내 로펌 율촌, 데이터 분석·AI 솔루션 기업 SAS코리아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03-11 17:19
법무법인 율촌, STO 법제화로 비정형 증권·조각투자 시장 본격 개화 기대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문가들은 비정형적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점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토큰증권(STO)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이 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며 예상되는 영향과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무단

2026-01-20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