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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쟁의 현장의 상식, 법원 생각은 다르다

무허가 게시물도 임의이동 땐 파손CCTV를 근태확인에 써도 처벌대상노무 관리에 법감정 부합 확인해야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노무 담당자와 관리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 게시된 현수막과 포스터를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지, 출근하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돌려 봐도 되는지, 점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어떻

2026-10-14 06:00
“숫자 넘어 사람·변화로”…이투데이 미래전략위, 장기 기획·후속 검증 주문

가업승계·기후·에너지 등 핵심 의제 지속 추적 강조연중 기획·행사 연계 제안…보도 실효성 검증 주문 이투데이가 단독·기획기사의 양적 성과를 넘어 사람과 사회의 실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업승계와 기후·에너지 등 주요 의제를 장기간 추적하고, 독자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투데이 미래전략위원회는

2026-10-13 16:26
이투데이 보도 방향 논의하는 미래전략위원들 [포토]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투데이 빌딩에서 미래전략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완기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한국공학대 석좌교수·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비롯해 이정훈(전 세아창원특수강 대표), 박현주(전 뉴욕멜론은행 한국대표), 서명지(CSR임팩트 대표), 이한경(에코앤파트너스 대표), 김철만(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위원 등과 본지 이종

2026-10-13 14:35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2공장 준공… 연산 5만 톤 생산 체제 본궤도

해발 4,000m 극한의 벽 넘었다… 포스코, 리튬 자립화 '8년의 결실' 맺다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서 1·2공장 합산 연산 4만 8,000 톤 생산능력 확보 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 해발 4,000m의 극한 환경을 극복하고 염수리튬 2공장 상공정 준공에 성공했다. 지난 2018년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광권을 인수한 지 8년 만에, 글로벌 리튬 시장의 주

2026-10-07 09:39
포스코, 아르헨티나서 리튬 5만t 생산체제 구축 눈앞

염호 인수 8년 만에 2공장 상공정 준공수산화리튬 5만t 체제 완성 예정3·4공장도 추진…2033년까지 10만t 체제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호를 인수한 지 8년 만에 연산 5만t(톤) 규모의 염수 기반 수산화리튬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3·4공장까지 추가해 2033년에는 생산능력을 10만t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포스코홀딩

2026-10-07 09:30
[논현논단] ‘중처법’ 예측가능성 높인 양형기준안

구속력 없지만 형량판단 기준 제시사망 시 징역 10월~15년형 폭넓어재발방지 위한 조치땐 감경 주목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 21일 개최된 제148차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안(이하 ‘기준안’)을 심의하고 공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제145차 회의에서 기존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

2026-09-30 06:00
기업수사 주체 누구? 중첩·과열 등 초기 혼선 불가피 [중수청·공소청 시대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경제범죄 수사 체계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기업사건과 금융범죄 등의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중대경제범죄’를 수사하게 된 상황에서 경찰과 특사경의 동종 수사권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초기 수사권 중첩 및 과열경쟁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개청하

2026-09-28 05:00
더존비즈온-택스워치, ‘2026 택스 리더스 서밋’ 개최…세무·회계 전문가 AI 협업 모색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세무·회계 전문 미디어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6 택스 리더스 서밋(2026 TAX Leaders Summit)’을 개최한다. 절세와 부동산·자본시장, 조세소송부터 AI 활용까지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AI 시대의 새로운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모

2026-09-23 10:03
한국거래소, 다음달 1일 ‘2026 건전증시포럼’ 개최…AI·시장경보 논의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2026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전증시포럼은 불공정거래 대응과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변화하는 증시 환경에서 합리적 시장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대주제로 ‘코리아 프리미

2026-09-17 16:46
[오늘의 IR] 포스코인터내셔널ㆍ두산에너빌리티ㆍ실리콘투 등

△네오오토, 네오오토와 오토인더스트리 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 △롯데칠성음료, 당사 경영현황에 대한 이해 증진·KB증권 '2026 KB Korea Conference' 참가 △미스토홀딩스, KB증권 Korea Conference 행사 참석을 통한 기관투자자 이해 증진 △DL이앤씨, 2026 KB 코리아 컨퍼런스 참여 △이노테크, 회사현황

2026-09-09 07:49
새마을금고, 소비자 보호 체계 전면 정비⋯"금소법 선제 대응"

금소법 적용 대비 소비자보호지침·내부통제 체계 손질대출 심사부터 상품설명서까지 판매 절차 전반 개선 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확대에 대비해 금융상품 판매부터 광고·민원·내부통제까지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초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한 금소법 도입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2026-09-04 14:05
장인화 회장, 호주서 ‘자원동맹’ 넓힌다…포스코 트리플 코어 가속

한-호 경협위 한국 측 위원장으로 참석“호주 자원·한국 기술 결합해 공급망 강화”철강·리튬·에너지 사업 지원도 요청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호주에서 ‘민간 자원외교’에 나섰다.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으로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고도화를 제안하는 동시에 철강·리튬·에너지자원을 3대 축으로 삼는 포스코그룹의 ‘트리플 코어(Triple-Cor

2026-09-02 09:37
'올타 3001' 여수시~순천시 기차역 잇는 광역급행버스 시범운행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는 여문·웅천·무선 등 주요 생활권과 순천역을 환승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올타 3001'을 1일부터 시범 운행한다. 시범운행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기존 노선으로 순천 접근이 불편했던 지역의 출퇴근·통학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올타 3001은 미평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여서·문수, 웅천, 선소대교, 학동·무선

2026-09-01 08:09
[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

민법에서 지탱해온 임원위임 계약최근 법원 흐름은 ‘까다로운 적용’구체적 절차등 유지여부 고민해야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한, 민법은 위임 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임이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신뢰가 무너진 뒤에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도록 강제

2026-08-27 06:00
금감원 5년 새 481명 퇴직… 지방이전이 ‘이탈 방아쇠’ 되나

최근 5년간 481명 퇴직⋯올해 떠난 직원 절반이 20~40대직원 85.6% “지방이전 시 이직 고려”⋯40세 미만은 92.5%금감원·예보 노조 24일 공동회견⋯국책은행도 총파업 예고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100명 넘는 직원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젊은 직원과 전문인력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이전이 현실화하면 금감원의 인력 유출과 감독 역

2026-08-23 10:33
‘기사 편수보다 깊이’⋯이투데이 미래전략위, 전수조사·데이터 기반 심층보도 주문

“데이터 축적해 사회 변화 예측하는 기사 만들어야”데이터 기반 심층보도 강화…기사량보다 완성도 강조사실 전달 넘어 원인·대안 제시…차별화 기획 주문 이투데이가 기사 편수 경쟁에서 벗어나 전수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기획보도의 깊이와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 번 제기한 의제는 문제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과 대안을 짚은 뒤

2026-08-11 17:25
이투데이 미래전략위원회 4차 회의 [포토]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투데이빌딩에서 미래전략위원회 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완기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한국공학대 석좌교수·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비롯해 이정훈(전 세아창원특수강 대표), 서명지(CSR임팩트 대표), 김철만(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노태우(한양대학교 교수), 이한경(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위원과 본지 이종재 대표

2026-08-11 09:14
롯데케미칼 "하반기 실적 개선 지속"…재고손실·정기보수 영향에도 흑자 유지

일회성 비용 딛고 전분기 이어 흑자 유지대산·여수 사업재편…하반기 실적 회복 노려“해외 사업 수익성 개선도 지속 노력할 것” 롯데케미칼이 2분기 재고자산 평가손실·정기보수 영향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간 가운데, 하반기에는 사업 재편 효과와 스페셜티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7일 롯데케미칼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5

2026-08-07 17:16
롯데케미칼, 2분기 영업이익 1101억원…전년 比 흑자전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2% 늘어 롯데케미칼이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5조6864억원, 영업이익 1101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2%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이번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롯데케미칼 측은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됐음에도

2026-08-07 16:01
'바다이야기'에 묶인 20년 규제…"게임법 다시 짜야"

자율등급분류 확대·위험도별 차등 규제 제안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20년간 이어진 규제 중심의 게임법 체계를 산업 진흥과 민간 자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게임 관리 체계 개편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사행성 규제 개선 등이 전부개정안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2026-08-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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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국 돌봄기술, 일상 속 생활용품으로 빠르게 자리잡아”

지난 16일 서울 법무법인 율촌 세미나실에서는 써드에이지의 주최로 ‘2026 글로벌 시니어트렌드’ 행사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선 북미·유럽의 제론테크 연구 흐름, 중국의 돌봄기술 확산, 일본의 시니어 주거 모델이 차례로 소개됐다. 행사의 첫 화두로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 학과 교수가 선택한 주제는 기술이었다.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제

2026-04-17 16:17
AI 시대, 중장년 재취업 생존 해법은 ‘독립형 전문가’

일자리 아닌 일거리 시대로 전환 경험자본, AI타고 새 산업의 동력 애플코리아, “나이 대신 역량 중시” “기업은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고용)’는 줄어들고 ‘일거리(과업)’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5060세대가 살아남을 길은 AI(인공지능)라는 무기를 들고 독립형 계약자로 변신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

2025-11-20 09:15
‘글로벌 시니어 트렌드 포럼’, 한·중·일·유럽의 산업 동향 점검

시니어 산업의 혁신 방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조망하는 ‘글로벌 시니어 트렌드: 한국, 일본, 중국, 유럽’ 포럼이 4월 2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유)율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써드에이지(주)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국내외 시니어 산업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포럼에서 주최사인

2025-04-03 15:14

넥스블록

율촌·SAS코리아·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위한 3자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SAS코리아, 람다256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람다256은 11일 금융·기업·규제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국내 로펌 율촌, 데이터 분석·AI 솔루션 기업 SAS코리아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03-11 17:19
법무법인 율촌, STO 법제화로 비정형 증권·조각투자 시장 본격 개화 기대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문가들은 비정형적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점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토큰증권(STO)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이 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며 예상되는 영향과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무단

2026-01-20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