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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분담 기대할 만

원청 개입이 사용자성 근거 되지만근로작업에 직접 조치 의무는 없어법취지 살려 안전 실효성 높아지길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넘었다. 일각에서는 여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원청(도급인)과 협력업체(수급인) 노동조합 간 교섭 절차가

2026-07-15 06:00
지적재조사 3D드론 영상...여수시, 전남 광주특별시 첫 시도

전남 광주특별시 여수시가 전남 최초로 '3D 드론 영상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해 지적재조사 실전에 투입했다. 지적재조사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수기로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최신식 디지털 측량으로 개편해 정확성을 기하고 토지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국책사업이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율촌면 득실지구'를 대상으로

2026-07-08 08:28
"한 푼도 도민 삶으로"…추미애, 취임 첫날 재정혁신TF 전격가동·외부인사 10명 총집결

취임식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도지사 배지를 달자마자 경기도 곳간을 열고 대수술 칼을 꺼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경기도 재정혁신TF'를 가동한다. 운영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이다. 9월 추경 심의 일정 전까지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동

2026-06-30 17:49
[논현논단] 서로 다른 절차 속에 길잃은 ‘노란봉투법’

교섭요구 쏟아지는데 ‘적절성’ 혼란절차 보완 위한 후속입법 준비하되원·하청 이해관계자 참가 보장해야 세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넘게 지났다. 여전히 원청이 언제, 어떤 의제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불분명하고, 당사자들은 범람하는 단체교섭 요구와 서로 다른 절차들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상당

2026-06-24 06:00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배터리·우주항공·희토류·수소 등신사업 현장 실사ㆍ사업성 타진광양·새만금·고흥 중심 투자 검토한국 경제 '제2 산업축' 부상 기대"고위급 조율 거쳐 최종 향방 결정"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드라이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세적인 러브콜이 맞물리면서 대기업들의 호남권 투자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 배터리·우주항공·희토류·수소 등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실

2026-06-22 05:00
"법원 감액보다 적극적인 면책 판단 필요"...율촌 지체상금 세미나 개최

"법원 감액 의존은 소송 유인"...면책 확대 필요성 제기발주처·시공사, 계약 단계부터 분쟁 대비해야 법무법인(유)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기술교육원과 18일 공사도급계약상 주요 분쟁 이슈인 '지체상금' 세미나를 열고 주요 법적 쟁점과 판결 동향 등을 논의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약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의

2026-06-18 16:55
정년연장보다 재고용이 현실적…“일률적 법정 정년 상향은 부작용 우려”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일본식 계속고용 제도 대안으로 제시“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 어려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늦추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2026-06-17 17:02
[급등락주 짚어보기]무상증자·실적·개별 호재…가온전선·JW신약 등 '上'

국내 증시는 무상증자 소식과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 기대감, 정부 정책 모멘텀 등이 맞물리며 전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약·바이오 등 다양한 섹터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다. 개별 대형 호재를 확보한 종목들이 대거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시장의 상승 동력을 주도했다. 17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가온전선, 한솔테크닉스,

2026-06-17 16:05
법무법인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율촌은 이날 "김 전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해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율촌은 GC녹십자를 대리한 이른바 ‘재판소원 1호 사건’을 헌법재판소

2026-06-17 14:15
현대스틸산업, 15MW급 초대형 해상풍력 전용기지 구축

최대 1200톤 구조물 인양 가능 현대스틸산업이 15MW급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과 인양이 가능한 전용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초대형 해상풍력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대스틸산업은 16일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율촌공장에서 해상풍력 전용 마감장과 대형 인양장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 구축은 현대스틸산업이 10여 년간 축적한 해

2026-06-16 15:13
감면 규정 있어도 결국 법정으로…반복되는 방산 지체상금 소송 왜 [소송늪 빠진 K방산 ②]

감면은 재량사항…공무원들, 감사 부담에 보수적 판단“업체가 수용할 수준 감면 안 돼”…대금 상계 관행도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감면 결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감면 근거와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단 지체

2026-06-16 05:00
태평양, 해외투자·M&A 자문 전력 보강…강형석·이진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기업 자문 및 인수·합병(M&A) 분야 전력을 보강했다. 크로스보더(해외 국가 간 거래) 거래와 사모펀드 투자, 헬스케어 규제 자문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가 2명을 영입해 복합 거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태평양은 강형석 외국변호사와 이진욱 변호사를 기업법무그룹에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변호사는

2026-06-11 08:38
“단독 넘어 의제 설계로”…미래전략위, 후속 검증 저널리즘 주문

이투데이가 경제·산업 이슈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변화와 파급효과를 읽어내는 ‘의제 설계형 보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시장의 반응까지 추적하는 ‘후속 검증 저널리즘’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9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2026-06-09 16:19
이투데이 미래전략위원회, 안완기 위원장 등 전문가와 신성장 논의 [포토]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투데이 빌딩에서 미래전략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완기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한국공학대 석좌교수·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비롯해 이정훈(전 세아창원특수강 대표), 서명지(CSR임팩트 대표), 박현주(현대모비스 독립이사), 김철만(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위원 등과 본지 이종재 대표이사, 이초희 편집국장 등이 참

2026-06-09 10:46
노란봉투법 시행에 원·하청 안전관리 기준도 변화…대한산업안전협회 포럼 개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하청의 지속가능한 상생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도급인·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제2회 ‘K-Safety Future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안전저널과 이코노미스트가

2026-05-27 17:49
[논현논단] ‘위험성평가’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대비를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2026-05-20 06:00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상의-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위한 ‘법률 방패’ 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 해결사로 나섰다. 대한상의는 14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2026-05-14 14:00
“중동 전쟁 속 수출길 뚫는다” 코트라, 전략·기회 요인 제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며 기업들의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11일 서울 본사에서 기업의 중동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동발 위기 진단 및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일대일 전문가 상담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와 두바이, 리야드 등 중동지역 무역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위기

2026-05-11 15:00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2026-05-08 06:00
OCI, 상반기 협력사 안전간담회 개최…동반성장 강화

OCI가 협력사와 대리점 등이 참여하는 상반기 안전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안전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OCI는 29일 군산공장에서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2026 상반기 협력사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사고 예방 체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함께 지키는 안전이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2026-04-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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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국 돌봄기술, 일상 속 생활용품으로 빠르게 자리잡아”

지난 16일 서울 법무법인 율촌 세미나실에서는 써드에이지의 주최로 ‘2026 글로벌 시니어트렌드’ 행사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선 북미·유럽의 제론테크 연구 흐름, 중국의 돌봄기술 확산, 일본의 시니어 주거 모델이 차례로 소개됐다. 행사의 첫 화두로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 학과 교수가 선택한 주제는 기술이었다.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제

2026-04-17 16:17
AI 시대, 중장년 재취업 생존 해법은 ‘독립형 전문가’

일자리 아닌 일거리 시대로 전환 경험자본, AI타고 새 산업의 동력 애플코리아, “나이 대신 역량 중시” “기업은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고용)’는 줄어들고 ‘일거리(과업)’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5060세대가 살아남을 길은 AI(인공지능)라는 무기를 들고 독립형 계약자로 변신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

2025-11-20 09:15
‘글로벌 시니어 트렌드 포럼’, 한·중·일·유럽의 산업 동향 점검

시니어 산업의 혁신 방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조망하는 ‘글로벌 시니어 트렌드: 한국, 일본, 중국, 유럽’ 포럼이 4월 2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유)율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써드에이지(주)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국내외 시니어 산업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포럼에서 주최사인

2025-04-03 15:14

넥스블록

율촌·SAS코리아·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위한 3자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SAS코리아, 람다256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람다256은 11일 금융·기업·규제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국내 로펌 율촌, 데이터 분석·AI 솔루션 기업 SAS코리아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03-11 17:19
법무법인 율촌, STO 법제화로 비정형 증권·조각투자 시장 본격 개화 기대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문가들은 비정형적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점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토큰증권(STO)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이 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며 예상되는 영향과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무단

2026-01-20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