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지출 유지 방침에…野 ‘100대 문제 사업’ 중심 27조 이상 감액 추진 청와대·중수청 특활비도 감액 쟁점…지방교부세 추가 배분 주목
국회가 16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정에 들어간다.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편성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출연금에는 전액 삭감과 6조원 증액 요구가 맞섰고, 사립대
G1서울 첫 임차인은 메트라이프…이을타워도 임대 마케팅일부 오피스는 무상임대 제시…기존 빌딩 퇴거까지 겹쳐
서울 도심에 대형 오피스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신축 빌딩마다 임차인 확보 속도가 엇갈린다. 을지로 르네스퀘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업무시설 전체를 빌린 뒤 매각 입찰이 흥행했다. 반면 도심권역(CBD)에 신규 공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임차인 확보에 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업무시설 전체를 임차한 서울 을지로 르네스퀘어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토지신탁이 선정됐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도자인 캡스톤자산운용과 매각 주관사인 세빌스코리아·컬리어스코리아는 전날 한국토지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본입찰에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FL자산운용 등 3곳이 참여했다.
"자본시장 정상화는 확고한 정책 방향…신뢰 회복이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별도 단속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산은·기은 과징금 1982억원…공정위, 중수청 고발 결정양사 “의결서 검토 후 대응”…법 위반 판단에 이견도은행권 일각 “국고채 인수의 공적 역할도 고려해야”
국책은행들이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수익성이 낮아도 정부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채를 인수해 온 만큼 입찰 과정의 정보 공유를 담
장동혁 “국무회의 미상정은 책임 회피 꼼수”정점식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지휘자 역할”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검사·수사관 파견 거부를 촉구하고 전국적인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울중수청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6일 서울중수청 경제범죄수사국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법인과 각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포함해 6명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사건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중수청 소
한토신·한자신·FL운용 참여…연내 우협 선정 추진정부기관 임대수입 확보…가격 안 맞으면 재유찰도본청 세종 이전 변수…서울 수사조직 잔류 규모 주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통임차인으로 확보한 서울 을지로 르네스퀘어 인수전이 3파전으로 진행된다. 중수청 본청의 세종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거래 성사를 가를 핵심 변수는 매도·매수자 간 가격 눈높이가 될
사건 이관 지연에 일부 수사 중단·조사 일정 연기중수청 다층적 의사결정·공소청 영장 청구권 변수로펌들, 수사 초기 대응 강화·전문팀 간 협업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중수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수사가 중단되거나 조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로펌들은 중수청 수사가 본격화하면 변론 방식이 달라
공정거래 사건 송치도 기존 수사 이관…경제범죄 수사 역량 미지수4급 수사관 충원율 22.6%…반독점수사국장도 직무대리 체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공정거래 사건을 송치했지만, 기업 수사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이관받아 마무리한 사례로 독자적인 기업 수사
공소청 "리니언시, 검사 기소권·소추재량권에 근거"중수청 "형사소송법상 '자수'에 해당..검사는 권한 없어"기업, 공소청·중수청·공정위 3곳에 신청해야 할 판
개청 한 달을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업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담합 자진신고자의 기소를 유예해주거나 형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주도권을 두고도 공소청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수사
성북구 건물 4층 빌려 재배…해외 직구로 장비 구입시가 1억7000만원 상당…추가 재배·유통 여부 수사
서울 주택가 건물을 빌려 대마를 대량 재배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37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압수하고 추가 재배와 유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는 대마
임광현 비서실장, 운영위 국감 업무보고…“집권 2년 차, 회복 넘어 새로운 도약”GPU 26만장 확보·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공소청·중수청 안정적 수사체계 확립”
대통령실이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대한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유상증자 참여자·관계사 임직원 등 정보 이용해 12억5000만원 부당이득 혐의경영권 양수 정보 친인척까지 전달…2차 정보수령자에는 과징금
대규모 유상증자와 경영권 양수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2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유명인의 유상증자 참여와 경영권 변동 정보를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
“공소청은 기소·감경 구형 맡아야”
중수청이 담합 등 카르텔 사건에서 자발적 범죄신고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소청은 이후 발생하는 기소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27일 중수청은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하다며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한 달에 한 번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질문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정치적 중립성은 별개라며 맞섰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
김지용 국무회의 배석 놓고 수사 독립성 공방 계속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요구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수사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관용차 교체 논란으로 맞받는 한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를 두고 “아직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 국정 방향에 따른 수사 기조 조율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이라기보다 큰 부류의 사건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20일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