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율 조작,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21일 특검은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국외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70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직접 반박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만큼 다른 기관장들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로 존재 이유 증명해야"수사기관장 정례 참석 놓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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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고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와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권력형 부패와 증권·금융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된 만큼 중수청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수사
“주가 조정 불가피”…중수청에 증권·금융범죄 엄정 대응 주문부동산엔 “마지막 폭탄 누가 잡나”…투자 과세 형평성 문제 제기개혁 반발엔 “과잉 자신감 있었을 수도”…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 “조정 과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돼
“주가 조정 불가피”…중수청에 증권·금융범죄 엄정 대응 주문부동산엔 “마지막 폭탄 누가 잡나”…투자 과세 형평성 문제 제기개혁 반발엔 “과잉 자신감 있었을 수도”…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 “조정 과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원칙적인 수사를 당부했다. 특히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철저히 처리해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장관급 인사 7명과 김 중수청장 등 총 8명에게 임명장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기술유출에 따른 처벌과 경제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조기안착전담TF, 전종민 차장에게 주도 부탁"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넘어 '1호 사건' 착수 등 과제 산적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조직 안착'을 강조한 가운데 중수청 차장을 주축으로 한 '조직조기안착TF'의 활동 등 초기 운영 방향을 밝혔다. 다만 실제 중수청 조직이 안정화되고 본격적인 사건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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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절히 결정"
김지용 중수청장이 "중수청 조기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사의 정치화도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 출근길에서 도어스테핑에 나선 김 청장은 "취임식이 늦어져 국민들께 운영 방식에 대해 간단히라도 설명을 드리는 게 예의에 맞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 16일만에 첫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중수청의 ‘1호 구속 사건’은 해외에서 대마 2.5㎏을 들여온 마약 밀수 사건이다.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남아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해외에서 2.5㎏의 대마를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중수청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증거인멸과
국감 반환점서 민주당 ‘정쟁·탄핵 국감’ 비판…“모든 수단 동원해 탄핵 저지”전작권 조기 전환에도 제동…“대통령 임기 시간표 맞추지 말고 美와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임기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재차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지용 중수청장이 첫 출근한 가운데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16일 중수청은 “김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 중수청 조기 안착을 위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전담팀의 정식 명칭과 조직 구성 등을 정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김 청장은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
국회 행안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검찰 출신 놓고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최종 승인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인사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인선은 예정대로 마무리됐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정감사를 재개하기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중수청 책임수사제 시행으로 상벌 확실하게 할 것‘친윤’ 의혹에도 적극적 선긋기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중수청 운영 과정에서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룰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검찰 1호’를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답했다. 여당 강경파 일각으로 부각된 ‘친윤’ 의혹을 떨쳐내려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1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