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일 율촌 경영대표 “기업 따라 법률서비스도 북미로...현지 로펌과 협업이 경쟁력” [로펌人사이트]

율촌, 한미투자지원센터 출범...3500만달러 대미 투자 전 과정 법률지원
해외 로펌과 원활한 업무분장 필수, IBA 등 국제 네트워크 중요성↑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율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의 투자 축은 ‘대미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 2, 3등에 드는 우리 플레이어들이 톱 마켓과 선진국 시장을 노리는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펌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법률 수요자인 기업이 해외로 가면 당연히 로펌도 해외 대응력을 길러야 합니다.”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대표변호사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들의 북미 투자에 발맞춘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발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한화 약 463조원)에 달하는 돈을 미국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만큼, 로펌 역시 확정된 투자 사업에 따라 미국 시장에 필수적으로 진출할 우리 기업을 상대로 계약 체결·인허가·규제 대응·사후 운영 등에 이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율촌에서 출범한 ‘한미투자지원센터’는 이 같은 전략을 구현하는 핵심 축이다. 올해 선제적으로 발족한 ‘글로벌통상센터’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강화해온 흐름을 잇는 결정이다. 손 변호사는 “계약 상의 구체적인 위험을 확인하고 현지의 여러 법적 규제를 찾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율촌은 정부 차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타당성 검토, 미국 시장 규제 관련 자문을 맡고 있다.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 소재, 원전 등 관련 민간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등 투자 및 규제 자문도 수행 중이다.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율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다. 한국 로펌이 실제 투자 계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맞닥뜨릴 모든 종류의 법률 문제에 빈틈없이 대응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투자 대상으로 검토되는 미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인 ‘프로젝트 노스’를 예로 든 그는 “알래스카에 직접 가본 사람도 많지 않은 현실에서 한국 로펌이 그곳 LNG 사업에 도대체 무슨 리스크가 있는지를 독자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 현지 로펌과 회계법인의 법률적·회계적 평가가 필요한 대목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주도권을 넘겨선 안 된다는 게 손 변호사 생각이다. 그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국가 재정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고 그렇게 된 이상 국가의 이익을 수호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미국 로펌에 모든 법률 검토를 독자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내부적 판단이 우선 가능해야 하고, 이후 해외 로펌의 현실적인 최종 검토를 거치는 ‘교차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단 얘기다. 그러려면 “우리 로펌이 단순한 거간꾼에 그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율촌이 최근 외교·통상·인수합병(M&A)·국제조세·투자분쟁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한미투자지원센터에 결집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승욱 전 산업통상부 장관,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 등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금주 변호사, 법무부와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영상 변호사, M&A전문가인 이태혁 외국변호사를 센터 멤버로 구축했다. 글로벌통상센터 소속으로 활동 중인 신동찬·최용환·안정혜 변호사도 미국 현지의 제재와 인허가, 주정부 보조금과 세금 문제, 양자간 투자 협정 해석 등을 분담해 힘을 보탠다.

손 변호사는 “로비스트만 수십·수백 명을 두고 있는 미국의 초대형 로펌들 사이에서도 율촌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자원을 최상의 효율로 조달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중심 기조와 정부의 전략적인 정책 방향이 맞아떨어진 현실에서 한국의 대형 로펌은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율촌이 그 방면에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투자하고 있다”고도 자부했다.

‘해외 대응력’ 핵심, 글로벌 로펌과 네트워크도 의무 역량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율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해외 투자 사업에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 관계 양국 로펌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핵심적인 문제다. 그에 따라 한국 로펌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달라지고 산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양과 질도 좌우되기 때문이다. 현지 로펌과 신뢰관계가 전제돼야 하고, 업무분장을 원활하게 조율하는 ‘관계의 묘’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해외대응력을 키우려면 우선은 해외 규제나 동향을 잘 이해해야겠지만 최근에는 리걸테크의 AI서비스에 기반해 예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법률과 규제를 조사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예전처럼 프로젝트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초 리서치를 마친 뒤 해외 로펌에게 해당 국가의 실무적 경향이나 그것이 발생한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 분장을 하려면 결국 그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율촌은 그런 측면을 고려해 세계변호사협회(IB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나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Inter-Pacific Bar Association)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보내고 파트너 변호사들에게도 관련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한다”고 전했다. “해외대응력은 결국 ‘그 나라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작동 원리’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업무적인 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어 해당 국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국내 로펌의 해외 대응력은 강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미국이나 싱가포르 로펌이 ‘우리 고객이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해당 국가의 규제는 어떠냐’는 식으로 글로벌 설문을 주도했고 우리는 그 답변을 주는 국가 중 하나로 들어갔다”면서 “이제는 을; 기업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미국, EU, 중국 등의 규제를 파악하는 설문을 우리가 주도한다”고 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조직 운영에 대한 이해가 높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국내 로펌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단 얘기다.

관련한 전문 경험을 갖춘 해외변호사 영입에도 공을 들이는 중이다. 올해 미국 초대형 로펌 커빙턴앤벌링에 소속돼 국제 특허 및 지식재산권(IP) 분쟁 전문가로 활동해온 최원선 외국변호사, 쉐퍼드 멀린에서 M&A 전문가로 활약한 김정은 외국변호사 등과 계약했다.

다음달 11~13일 서울에서 열리는 IBA 컨퍼런스 ‘미래를 바꾸는 혁신과 새로운 법률적 과제’(Innovation shaping tomorrow: navigating the legal landscape)는 특히 손 변호사의 주요 관심사다. 전 세계 법률가가 한국에 모여 AI 등 촉발한 혁신이 각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과 법률적 과제를 논의한다. 공동 의장을 맡은 그는 유럽과 일본 등 일부 아시아를 중심으로 개최되던 컨퍼런스를 국내에서 열리게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율촌을 비롯한 국내 로펌들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기회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손 변호사는 “현재 국제적인 역량은 변호사마다 역량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고객이 누굴 만나서 묻느냐에 따라 대답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우리 변호사들이 이 부분에서 실력을 자부하고 그 자신감을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손도일 법무법인(유한) 율촌 경영대표변호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96년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2002-2003 미국 Arter & Hadden Foreign Legal Consultant △2011-2013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2012~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2022-현재Inter-Pacific Bar Association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3-2024 세계변호사협회(IBA) Technology Law Committee 위원장
△2025~세계변호사협회(IBA) Legal Practice Division Council Member
△2025~법무법인(유) 율촌 경영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