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가는 지방 원도심 살린다…공실상가·유휴건물에 최대 365억 지원

정부, ‘원도심 RE:CORE’ 시범사업
내년 4극3특 권역별 1~2곳 선정
빈 상가에 창업·문화예술인 유치

▲빈 상가 건물 1층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지방 원도심의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의 활동 공간으로 바꾸는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로 1~2곳을 우선 선정해 지역당 최대 36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원도심 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상권 침체 등으로 쇠퇴하는 지방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공실상가와 유휴건물 등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창업 콘텐츠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2022년 상반기 6.7%에서 올해 상반기 8.5%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원도심에 흩어진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청년과 문화예술인, 창업인의 유입·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토부는 원도심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상생협약 등을 통해 확보한 뒤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예술인 작업실과 창업공간, 공유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자에게는 사업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한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활성화 효과가 이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울 때 최소 10년간의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영계획에는 임대기간과 임대료 수준, 임대료 증액 상한 등이 담긴다.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과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가 큰 유휴시설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조성한다. 문화예술 거점이나 창업지원·보육시설, 로컬기업 보육시설, 상권지원시설, 로컬브랜드 전시·판매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차공간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특화거점과 개별 공실상가, 특화거리를 연계해 건축물 단위가 아닌 원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재생 효과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문화 콘텐츠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역의 문화·인적 자원을 활용해 원도심을 대표할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지원한다. 개발된 콘텐츠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상권, 온라인 플랫폼 등과 연계하고 특화거점과 원도심 활성화상가에서도 전시·마켓 등의 형태로 선보인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에서 1~2곳씩을 우선 선정해 2027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2029년까지는 권역별 2~3곳으로 사업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도시재생법상 도시쇠퇴지역 가운데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상가가 밀집해 재생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선정 지역에는 한 곳당 최대 약 36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지역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하며 지방비를 합친 총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다. 문체부는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에 국비 최대 24억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최대 8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의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전통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RE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관련 사업에 참여하면 2028년부터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창업도시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입주 기업 등에 사무·지원공간과 임대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범사업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 RE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해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