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퇴거자 10명 중 7명 '내 집' 마련⋯吳 "주거사다리로"

시세 41% 수준 보증금으로 평균 8년4개월 거주
내년부터 20년 만기⋯2031년까지 9300가구 재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 미리내집 사업과 관련 현장을 방문해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 (이투데이DB)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서 나온 가구 10곳 중 7곳은 이후 자기 집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보다 싼 보증금으로 장기간 살면서 모은 돈을 내 집 마련에 활용한 것이다. 내년부터 20년 거주 기간을 채운 입주자의 퇴거가 시작되면 빈집은 다른 무주택자에게 다시 공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민·퇴거자 13명, 주거·부동산 전문가와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를 열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 가운데 72%가 이후 자기 집에 거주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인 60%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이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8년 4개월이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지만, 실제 퇴거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7년 6개월에 그쳤다.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온 가구는 1만5529가구로, 누적 공급량의 34%였다. 이 가운데 82.4%는 집을 사거나 민간 전셋집으로 옮기기 위해 스스로 퇴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셋값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주거비를 줄여 저축과 청약을 준비하고, 이후 내 집 마련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였다. 현재까지 3만8296가구가 공급됐고, 누적 입주 가구는 4만5715가구다. 올해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7억1178만원의 약 41% 수준이다.

장기전세주택 보증금과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의 차액을 모두 합치면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 입주자는 시세 차액만큼 대출을 덜 받거나 저축과 청약에 돈을 쓸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2022년 SH 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는 매달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였다. 앞으로 살고 싶은 주택을 묻자 61.3%가 민간 아파트라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로구 장기전세주택 입주민 김 씨도 장기전세를 발판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했다. 김 씨는 입주 전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4층에서 두 딸을 키웠다. 장기전세주택으로 옮긴 뒤 16년간 저축을 늘렸고, 최근 3기 신도시 청약에 당첨됐다. 김 씨는 "저렴한 보증금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기에 조금씩이라도 저축해 내 집을 장만할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2007년 입주를 시작한 초기 가구의 20년 만기가 돌아온다. 서울시는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약 9300가구를 돌려받아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다시 공급할 계획이다. 20년 만기 가구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거주 중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도록 보장하는 대신 만기가 되면 다음 무주택자에게 집을 넘기는 것이 제도의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기 가구에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한다.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이주 상담과 금융지원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민들도 만기 후 재공급 원칙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9%가 20년 만기 입주자의 퇴거에 찬성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는 78.3%가 동의했다. 현행 최장 거주 기간인 20년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53.2%였다. 거주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5.7%로, 늘려야 한다는 응답 18.5%보다 많았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주거 사다리 기능을 '미리내집'으로 확대한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이다. 자녀를 두 명 이상 낳은 가구에는 장기간 거주한 뒤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주택을 우선 매수할 기회도 준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 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