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 80여 명 입양 결연⋯하반기 지연 최소화"

"공적입양체계 시행 초 약 300가정 신청 일시에 몰려 절차 지연 발생"

(사진제공=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22일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가 1년을 맞은 가운데, 하반기에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행 초 약 300가정의 신청이 일시에 몰리며 절차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인력을 선제 배치하는 등 기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췄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 약 80명의 아동이 새로운 가정과 결연돼 법원의 허가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단계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절차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입양 초기상담을 강화하고 있고, 특수욕구아동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 양부모를 위한 교육 콘텐츠도 개발 중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래 입양정보 공개청구 업무의 처리체계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보장원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중대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가능한 아동학대 사망을 줄이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김 원장은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에 참여한 가정은 1년 이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이 3.1%로 전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8.7%)보다 낮다”며 “성과가 확인된 방문형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보장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와 돌봄·자립 기반 고도화, 아동 참여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 원장은 “아동정책은 아동과 가족, 당사자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세심한 점검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보장원은 아동의 하루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신뢰받는 기관으로 더 단단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