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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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3일 “보장원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존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 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2024-04-23 15:00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개인적으로는 2022년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함께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에 간사위원으로 참여해 초안과 최종안을 작성했다. 당시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수용성을 높일 것인가’였다. 이에 대부분 조항에서 제목이나 내용에 관여하거나 보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상식적이지만 간과되기 쉬운 원칙들을 제시했다....

2024-04-2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석간) △국립정신건강센터-아동권리보장원 업무협약 체결 △사회서비스 모태펀드 출자사업계획 공고 7일(목) △재외공관 발급여권 정보 확인으로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빈곤한 노인의 규모 및 특성 발표: 2024년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1차 개최 8일(금) △사회서비스 규제발굴 킥오프 회의 개최 △금연캠페인 올해의 광고상 수상...

2024-03-03 08: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시리즈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첨단바이오 전문가 간담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19일(금) △복지부 1차관 16:30 노인 의료·요양·돌봄 종합계획(서울청사) △천만 노인 시대...

2024-01-14 08:12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아동 사망사건 이후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며,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에 따른 ‘의료기관 밖’...

2023-12-22 10:00
롯데, 어린이ㆍ국군장병 등 각계각층에 사랑 나눔

26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이달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열린 세계 아동의 날 기념행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아동권리경영실천기업상을 수상했다. ‘맘(mom)편한 놀이터’를 통해 롯데가 지역 아동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맘편한 놀이터는 롯데가 2017년부터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과 교육 환경 불평등...

2023-11-26 12:00
신한은행, 자립준비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실시

8월 아동권리보장원, 굿네이버스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됐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3년간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매년 100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과 더불어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올바른 금융관 확립을 위한 금융교육...

2023-11-20 11:46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긍정양육 문화 확산해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7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제17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11월 19일(휴일이면 직전 평일) 기념식을 열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주제로 진행됐다. ‘긍정 양육 129(1전제, 2원리...

2023-11-17 14:00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생모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는 생모의 동의를 전제로 공개된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2023-10-06 17:05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 72명이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원(180명)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와...

2023-10-04 11:16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축적된 판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학부모는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식한다. 법률을 개정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판례로 축적된 학대 유형들을 시행령에 규정하면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

2023-09-24 13:29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례 중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모두 발생 가능한 유형은 언어폭력,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강요다. 아동의 ‘심기’가 아닌 어른의 ‘행위’가 학대 판단기준이다. 학생생활지도 행위임을 이유로 이들 행위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면 똑같은 행위를 한 부모는...

2023-09-21 11:25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복지부는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사업을 홍보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평가 등을 실시하며, 함께일하는재단은 교육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호영...

2023-08-29 15:30
신한은행, 청소년 자립지원 금융교육 지원

신한은행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권리보장원, 굿네이버스와 함께‘찾아가는 금융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하는 청소년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2023-08-17 09:42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총체적 품질 관리가 답"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를 여러 공공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선 총체적인 품질 관리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2023-08-16 15:01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입양사실 확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출생 미신고 사유별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

2023-07-12 15:00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등을 실시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2023-06-28 15:01
지역·민간 주도 돌봄으로 정부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독일 패밀리센터는 한국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센터(지방자치단체), 문화센터(민간시설), 다함께돌봄센터(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공공기관) 기능을 한곳에 모아놓은 형태다. 독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종교단체, 노동단체 등 민간단체들은 보충성 원리에 따라 연방·주정부 제공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체계적·효과적으로...

2023-06-28 12:00
[인사] 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에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보건복지부는 17일 아동권리보장원 신임 원장에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임원추천위원회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원장은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사회복지학 박사)로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2023-04-17 10:26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또 아동시설 운영·취업…운영자 6명 등 14명 적발

점검 결과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적발 기관·인원과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는 1년간 공개된다. 한편, 아동 관련기관 운영자는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를 채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관련기관...

2023-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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