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한공회장 "회계개혁 완수해 투명사회 구축"…회계기본법·지방자치법 등 입법 총력

▲제48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최운열 회장이 17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제48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최운열 회장이 임기 내 회계개혁의 핵심 과제로 회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 등 3대 입법 과제 완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들고,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통해 회계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며 "지속적인 회계제도 선진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 개혁의 성과를 확실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단독 입후보해 이날 정기총회에서 제48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공식 선임됐다. 임기는 2028년 6월까지다. 그는 "회원들이 추진 중인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해 다시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만큼 책임감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는 회계기본법·지방자치법·공인회계사법 입법이다. 회계기본법은 현재 근거 법령과 주무 부처, 회계기준이 제각각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회계·공시 규율 체계를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부터 외부감사·공시·감독까지 전 과정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현재 법인 형태와 소관 부처에 따라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진단하면서 "하나의 법인이 복지부, 국세청, 행안부 등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국민과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단일한 회계 기준 아래에서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약 14조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이 집행되고 있지만, 현재 전국 247개 지자체 가운데 회계감사를 의무화한 곳은 40곳에 불과하다"며 "국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위탁 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역시 여야가 함께 발의했다"며 "국민 입장에서 필요한 법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진다면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회계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감사 시장의 과당경쟁을 꼽았다. 그는 "지정감사제 도입 이후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지만, 지정 기간 종료 후 자유수임 단계에서 회계법인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이 발생 중"이라며 "감사비용 인하 경쟁은 결국 감사품질 저하와 회계사 과로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감사비용이 낮아지면 회계사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남은 인력이 더 많은 업무를 떠안게 된다"며 "과당경쟁을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지나친 저가 수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상식 밖의 할인 경쟁을 벌이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감독당국도 감사시간 축소나 품질 저하 사례에 대해 특별감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라며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기업가치와 시장 신뢰가 상승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확산에 따른 회계업계 변화에 대해서는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수습 회계사 채용 수요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회계사 직업의 소멸 문제가 아니라 전환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종적인 가치 판단과 윤리적 판단은 AI가 대신할 수 없다"며 "회계사의 업무는 앞으로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습 회계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발 규모 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현재 연간 1150명 수준의 공인회계사 선발 규모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다소 많은 측면이 있다"며 "연구 결과 적정 규모는 700~800명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 일자리와 회계시장 수급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와 업계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