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교육부, ‘성장엔진 연계’로 정책 전환…기업-대학 결합 모델 도입“정주·일자리 구조 미해결 과제”…인재 유출 해법은 여전히 숙제
교육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으로 재편하고 거점국립대 3곳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학과 기업을 결합한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거점 구축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
NH농협금융지주가 동남권 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 금융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 밀착형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섰다.
NH농협금융지주는 13일 경남 창원에 ‘해양·항공·방산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강태영 농협은행장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 이상연 경남경영총협회 회장,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50여 명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부산시장 후보 확정…"지역소멸 직격탄 돌파”박형준과 본선…"유능·무능 가리는 선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3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본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전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확정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출마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표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 발표거점국립대 협력 평가 반영…“동반성장 못하면 불이익”
교육부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인 ‘라이즈(RISE)’를 시행 1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단순 대학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중심으로 정책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성과 기반 예산 재배분을 통해 사업 구조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핵심 구조를 ‘확산 단계’ 중심으로 먼저 공개했다.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본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되 해당 자원을 지역 대학으로 확산하는 ‘공유대학’ 사업은 이번 라이즈 개편(앵커)에 선반영한 것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먼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신설, 추경에 즉시 반영“지방선거 앞두고 국정 공백 없어야…3대 집중 점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적극 재정 기조 유지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 지출 구조조정, 국민 참여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선언했다.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을 넘어 저출산·저성장·투자부진으로 약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초체력을 되살릴 국가적 결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의 핵심 메시지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부·학계·산업계 모여 피지컬AI 포럼몰려오는 中 로봇에 위기감…“국산화해야”
국내 제조업 전반의 위기를 인공지능 전환(AX)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산업계가 피지컬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등 주요국이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와 인공지능(AI) 로봇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에도 전폭적인
수산업 재구조화·AI·탈탄소 투자로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중동 상황 대응 120% 수행…부·울·경 해양수도권 반드시 성공”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수산업 혁신과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해양안전 확립, 해양수도권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양수산부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부산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산업 간 양극화 완화와 지역 균형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균형발전과 AI 전환 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3일 LH는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영진, 지역본부장 등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열고 올해 중점과제 256개에 대한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서약식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운물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재편과 해양수산 산업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함께 해운물류 체계 전반에 대한 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출범 7주년을 맞아 광역교통 정책의 방향성과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 광역교통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국가균형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보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초광역시대, 대한민국 광역교통의 미래와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주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기정통부-교육부 인재 정책 온담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는 과학기술인재의 유입부터 성장, 활동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온담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기업 주도 지역 재설계 본격화⋯기업들, 지역 투자 후보지 검토공공기관 단순 이동 넘어⋯기업, 지역대학과 협력 정착 이끌어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균형 취지, 투자·교육·인프라 결합 모델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위주의 평면적 균형발전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와 교육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질적 전환’에 나선다. 공공기관 이전처럼 단순 ‘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확정…TK·충청 교착각 지역 맞춤 특례 담았지만…절반 처리에 그쳐여야 평행선 지속…장기 지연 불가피 전망 잇따라공공기관 이전ㆍ기능 통폐합 시너지 기대감 저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서만 결실을 맺은 채 대구·경북(TK),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이번 정권 내 ‘3각 통합 완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