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성장률 전망치 상향, 생산적 재정정책의 선순환 효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농림 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 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과 관련해 “생산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커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OECD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3월) 2.9%에서 2.8%로 낮췄지만, 한국 전망치는 1.7%에서 2.6%로 대폭 상향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을 올해 52.0%에서 48.2%로, 내년 55.0%에서 50.2%로 낮췄다.

구 부총리는 “조금 전 발표된 4월 경상수지는 28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상회했고, 1~4월 누적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인 1026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초혁신경제 추진과 지역투자,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과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농림 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농림 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는 타 산업 3배 수준 농업 분야 안전재해 사망비율을 2030년까지 25% 낮추는 것을 목표로 파쇄기 인체감지 센서와 지게차·굴착기 운전자 보호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70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모바일 안전진단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2026년 2000억원)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모펀드 대비 10배 이상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구 부총리는 “7번째 프로젝트로 전남 장성에 4000억원 규모의 첨단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지역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정부는 2027년 내 센터 준공을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