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사 손실 정산고시 이달 마련⋯수출이익 제외·국내비용만"

2분기 회계 마감 후 7월 본격 손실 보전 절차 돌입
8월 고비 앞두고 韓·日 '석유 스와프' 선제 대응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들의 경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원가 정산 작업에 속도를 낸다.

이달 중으로 정산 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올해 2분기 회계가 마무리되는 6월 말 이후부터 본격적인 정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산에서 정유사의 국내 판매 물량과 비용에만 철저히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양 실장은 "철저하게 국내로 들여온 비용, 감가상각비, 간접비용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정유사가 수출을 통해 얻은 이익은 원가 정산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질적인 회계 정산 처리는 올해 2분기가 끝나는 6월 말 이후 회계법인의 리뷰 등을 거쳐 7월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양 실장은 "정유사 입장에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한 정유업계의 반발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동시에 정부는 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안정망 구축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까지 국내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관 합동 노력을 통해 5월 원유 도입량을 예년의 90% 수준인 7850만 배럴까지 확대했고, 6~7월 합산으로도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월에 발생했던 일시적 공백은 비축유 스와프(교환) 등으로 메웠으며 석유화학사 가동률도 회복세로 돌아서는 등 실물경제 충격은 최소화되는 추세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됐던 국적 유조선 4척 중 1척이 통과한 것도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꼽혔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재고 감소로 인해 '8월 위기설'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당장 8월에 위기가 온다기보다 상황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8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장기적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석유 스와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비축 및 저장 용량이 풍부한 일본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능력을 갖춘 한국이 협력해 '윈윈(Win-Win)'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양 실장은 "일본 동해안 인접 지역은 한국 울산 정제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일본 내륙 수송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며 "큰 방향에 합의한 만큼 향후 민간과 대화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