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빚투·레버리지 쏠림 점검⋯금융소비자 리스크 선제 대응

금융감독원이 증시 과열에 따른 과도한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 쏠림 현상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는 금융소비자 위험요인의 모니터링부터 감독·검사, 시정 조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위급 정례 협의기구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자금이 고위험 상품에 과도하게 쏠릴 가능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운용 현황과 괴리율, 매매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자 위험 고지와 마케팅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해외주식 이벤트와 광고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미흡 사례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GA(법인보험대리점)의 불법 사금융 연계, 과도한 보험 권유, 내부통제 부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GA의 제도적 취약점을 정비하고 불완전판매와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핀플루언서와 일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투자권유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불법 금융광고를 실시간 단속하고, 소비자경보 발령과 검사 확대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고도화에 따른 금융권 사이버 공격 위험에도 대응한다. 금감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안체계 강화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은행·상호금융권 소비자 불편 사항 개선도 병행한다. 생계비 계좌 개설 제한과 일부 조합의 낮은 중도해지이율 문제를 점검해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 편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AI 고도화에 따른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AI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만큼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회사의 보안 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과도한 빚투 및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나 일부 핀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GA의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상의 취약점 등을 신속히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