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민주유공자 직권등록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폭력 희생자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오월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넋 앞에 머리 숙여 무한한 존경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의 짙은 상흔을 딛고 상생과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난 마흔여섯 번째 맞이하는 오월"이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찾아 고개를 드는 봄꽃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져 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지난 8일 처리가 무산됐다.

옛 전남도청을 "세계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도청에 오롯이 남겨진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공화정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의 가치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 오기 전 들렀던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고 양창근 열사가 잠들어 계셨다.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오월의 소년은,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5·18 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되겠다"고 말했다.